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기준금리를 또 내릴까요? 아니면 올릴까요?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 금통위원 7명이 매달 모여서 결정하는데요. 1년에 12번, 즉 매달 모여서 결정하기 전에 그 해의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합니다. 한은법 제6조 2항에 보면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 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금통위원들은 지난해 12월24일 올해 운영방향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김석원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사진)과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준금리, 파급경로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
지난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하반기 중에 두 차례 인하해 연 2.0%로 하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경제 리스크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연되고 내수심리도 위축된 점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는 한은과 금융기관 간 거래(여수신, RP매매 등)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해요. 한은은 기준금리를 왜 조정할까요. 한은은 물가안정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기준금리를 정하면 콜금리가 조정되고, 이어 단기·장기 시장금리가 변동되면서 실물경제인 물가와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결정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준금리 결정주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예요. 한은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5명의 임명직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렇다고 한은 직원들은 놀고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금통위원회의에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금통위는 둘째 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그 전날인 수요일에 동향보고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은 집행부가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외환·국제금융 동향을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금통위원들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기준금리라는 통화정책으로 파급경로를 통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연 2.0% '최저 수준'
그렇다면 지난해 통화신용정책은 어떻게 운용됐을까요? 기준금리는 두 차례 인하해 연 2.0%로 사상 최저 수준이 됐는데요. 금융시장 파급경로는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은행 여수신금리 및 장단기시장금리가 최저수준으로 하락하고, 가계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은행대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과 물가 등실물경제까지 파급되는 효과는 시차가 필요한데요. 대내외 환경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로지역과 일본 등 성장세가 부진했고요, 우리경제의 내부 구조요인 즉 저출산이나 고령화 자본의 한계 등이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켰기 때문입니다. 물가도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해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렸고요, 금융 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올해 통화신용정책 방향.. "완화 유지"
이제 올해는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을 펴 나가야 할까요. 일단 정책방향은 '통화완화' 유지입니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국가별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이 엇갈리는데요. 미국은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고 유로지역과 일본은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이 높아요. 독일과 그리스 등 유로지역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점, 브라질과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특히 최근 50달러까지 하라간 유가 등 글로벌 저인플레이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올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상당 기간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도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제유가 하락 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외환 시장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엔화 약세 심화에 따라 자본유출입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문제도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구요.
◇"물가안정 기조 위에 성장세 회복 지속 지원"
한은 금통위는 이런 대내외 요건을 감안해 물가안정 기조 위에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올해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새로 설정해야 하는데요. 2013~2015년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2.5%~3.5%인데 3년째 목표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 등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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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은 오는 15일입니다. 이날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되는데요.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질 지 동결될 지 시장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물가와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