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금융경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기사를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진짜 필요한 실물 경제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아 '몰라서' 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금융경제라는 복잡하고 낯선 영역을 어느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2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은행 금요강좌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경제전망, 금융안정 등 경제 및 금융 각 분야의 주제를 기본지식 뿐 아니라 관련정책까지 아우르는 깊이있는 교육인데요. 이 강좌는 400여석 강의 자리가 10분내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참석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경제기자가 직접 수업을 듣고, 생생한 강의 현장을 전달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부자일까요? 대한민국의 국부(국민순자산)는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1조원의 1만 배인 1경631조원이라고 하네요. GDP(국내총생산)의 7.7배 규모이구요. 국민 1인당 평균 2억1259만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셈입니다. 자산의 절반 이상은 토지에 집중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부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바로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를 이용하는데요. 지난 5월 처음으로 통계를 발표했답니다.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차대조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대차대조표(B/S)는 연말시점을 기준으로 각 경제주체와 국민 경제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잔액, 증감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명세서입니다.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실물자산)까지 모두 포함하는데요. 오늘은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B/S팀 차장
(사진)과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 본 우리경제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 국부 1경631조원..부동산에 절반 넘게 쏠려
국민대차대조표를 추계하는 과정에서는 추계자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나뉘는데 먼저 금융자산은 자금순환표 스톡통계(잔액표)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비금융자산은 항상 자산 가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따라 국제기구의 권고안에 따라 별도로 추계합니다.
이번 5월에 처음으로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부는 1경631조원으로 전년대비 465조원이 늘었는데요. 실물자산에 해당하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비금융자산 중 토지와 건설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토지는 전체 비금융자산의 52.2%를 차지했는데요. 다른 선지국에 비해서도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토지자산은 5604조8000억원으로 GDP의 4배 정도에 달했습니다. 캐나다가 1.3배, 네덜란드 1.6배인 점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토지, 즉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국민들이 실물자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개발 비중 확대추세..전기전자 쏠림은 ‘우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생산물 비중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은 4%로 이스라엘 4.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요. 지식재산생산물 자산 총액은 R&D의 자본화에 따라 1970년대 전반 GDP의 2.0% 에서 2012년에는 18.3%까지 급증했습니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생산물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인적자본, 무형재산 등이 기여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항목을 보면 특정분야에 집중돼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나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위주로 돼있어요. 특히 전기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연구개발 비중은 높다고 하지만 특정산업에 집중돼 있는 부분은 자원 배분 문제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응답)한국은행이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의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통계의 기본 목표는 경제정책의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경제주체들이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거시경제 전체를 보자는 취지로 특히 거시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통계는 내부평가도 하고 있고, 통계청에서 통계 품질평가도 합니다. OECD나 IMF 등에서 국제기준에 의해 통계를 얼마나 잘 만들고 있는지 점검도 해요. 통계가 미진할 경우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질의응답)국민대차대조표 계정에 인적자본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OECD가 통계 기준을 만들 때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요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하는 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연구개발인 지식재산생산물인데요. 그전까지는 책정하지 않다가 최근에 추가됐죠. 주로 국제권고 아래 진행되는데 인적자본을 넣은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또 국제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다만 개별 학자들 연구에서 국민대차대죠표에 인적자본을 연결시켜 분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자본은 노동과 관계가 큰 만큼 중요한 요소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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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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