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정치/정책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59.5% 찬성 HOME > 정치/정책 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합의 안 되면 중립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 청와대 "신고리 원전 재개 뜻 존중…에너지전환은 계속"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건설 재개’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에 걸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한 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 전북 익산 야생조류 분변서 AI바이러스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가 지난 11일 전북 익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9일 알려옴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1∼2일 이내 나올 전망이다. 방영당국은 반경 10km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반경 10km 지역 내 가금과 사육 조류의 이동 통제 및 소독을 하고 있다. 또 가금... 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오히려 미국에 손해" 미국이 삼성과 LG 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세이프가드 발동은 미국에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것이며 월풀(Whirlpool)이 요구한 50% 고율관세 부과는 WTO세이프가드 협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 관세청, 상아 등 멸종위기종 23.4톤 적발 관세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관세당국과 함께 국제합동단속을 실시, 23.4톤 규모의 멸종위기종 밀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19일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가 멸종위기 동식물 밀거래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단속 프로젝트'를 수행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테러물품, 마약류, 유해물질 등의 국가 간 불법이동 방지와 사회안전수호를 위... (2017 국감:말말말)이찬열 "빚 갚아야 할 사람들이 야반도주" 국회 국정감사 6일째인 19일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대중의 이목을 끄는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빚 갚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야반도주”(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사장들이 공석이어서 여야 의원들이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성토하며) ▲“제가 내일 모레면 ... "남북관계 개선 위한 외교다변화 필요" 경색된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개선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가 외교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9일 동북아 주변지역 평화·번영을 위한 환경조성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문재인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참여한 김 교수는 이날 세종연구소 주최 ‘평화와 번영... (2017 국감:화제의 현장)여야의 네이버 성토장된 정무위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가 화두로 올랐다.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의혹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이날 “네이버가 검색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 IT업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동산, 맛집 등의 비즈니스 모델 탈취로 타 사업자들... 한은, 올해 성장률 3% 전망…"내년도 좋은 성장세 이어질 것"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했다.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힙입어 2.9%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2017~2018년 경제전망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난 7월 전망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추경 집행 효과와 수출, 설비투자 증가세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 (2017국감)현대건설·세븐일레븐, 공정거래 분쟁 다발기업 하도급·가맹사업·공정거래 등 3대 분야에서 분쟁조정이 가장 많은 업체는 각각 현대건설, 세븐일레븐, 메리츠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이 유독 많은 업체에 대해선 특별점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몇 특정업체들이 분쟁발생 다발업체... "로또 1등 당첨 번호 예측" 알고 보니 '허위'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예측했다고 속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 사진을 복사하거나 사진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사업자를 모두 검찰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 한은, 기준금리 연 1.25% 동결…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시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됐고, 경기여건도 갖춰지고 있다는 판단이어서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완화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제상황의... "신제품 우선 출시, 필요시 사후 규제" 정부는 19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인 ‘혁신경제’에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 "행정해석 변경으론 혼란 불가피…'노동시간 단축', 입법으로 풀어야" 노동시간 단축의 공이 온전히 국회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했던 행정해석 변경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법적 분쟁 증가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최종적 수단으로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 먼지 배출농도 85% 줄이는 집진기술 개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먼지 배출농도를 낮추면서도 설치 비용과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산업용 집진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술원에 따르면 이 집진기술을 기존보다 집진기 설치면적을 70%까지 줄일 수 있으며, 먼지 배출농도도 약 85% 낮출 수 있다. 개발된 기술을 백필터(Bag Filter) 집진기술로, 필터에 포집된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집진기는 전극... 여야, 핵잠·SM3 도입 놓고 첨예한 대립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에 적합한 무기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해군·해병대 장병 인권과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는데 비해 우리는 20척도 되지 않는다”며 핵잠수함 도입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