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정치/정책 4대그룹 만난 김상조 "제재만 능사 아냐…자발적 변화 기다릴 것" HOME > 정치/정책 문 대통령 "평화와 대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6·25전쟁 67주년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안보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6·25전쟁 67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우리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다”며 “확고한 한·미 동... 김현미 "부동산 과열, 공급부족 아닌 다주택자 편법거래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의 원인을 투기적 수요에서 찾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주택소유별, 연령별 거래량 관... 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올해 추석부터 설·추석 등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추석 명절 사... 반도체 시장 호조 지속에 수출물량·금액지수 7개월 연속 상승 반도체 시장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수출물량·금액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7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잠정)'을 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5% 상승한 138.22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출금액지수 역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4% 상승한 120.39로 집계됐다. 수출금액지수 역시... 한국갤럽 "문 대통령 잘한다 79%, 민주당 지지도 50%"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9%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79%가 긍정 평가했고 14%는 부정 평가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 '기본료 폐지' 빠진 이통비 절감대책, '공약 후퇴' 논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이통통신비 절감대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빠진 것을 놓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 측은 “계속적인 논의 구조를 가져갈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4월11일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고 하반기 중 노인·저소득층에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기본·추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논란이 됐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 "현장 찾고, 법안 내고"…과로사 방지 나선 정치권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가중으로 인한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데 이어 정치권이 현장 방문까지 나서며 방지 대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우체국을 찾아 집배원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무기계약직 3000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원 부족 해소와 고... 여야 원내대표 만났지만 추경합의 실패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회동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추경 논의조차 거부하면서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회동은 1시간도... 말 많고 탈 많은 인사청문회, 미국과 비교해보니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여야 간에 신변잡기식, 인격모독식 논쟁으로 흐르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3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인사청문회의 특징은 정부와 의회의 철저한 사전검증, 그리고 인사 임명에 있어 상원(의회)의 강력한 권한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과한 고위 공직자 인사만 ...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 청와대 앞길 26일부터 24시간 개방 효자동삼거리에서 청와대 춘추관으로 이어지는 청와대로가 오는 26일부터 24시간 개방된다. 1968년 1월 21일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이다. 청와대는 주변 검문소 5곳에서 실시하던 검문도 평소에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968년 1·21 ... 대형 유통업체 '갑질'하면 엄벌…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 인상 공정개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기준을 2배 높인다. 반면 법 위반 기업의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률은 감경하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로 인상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약함, 중대, 매우 중대... 문 대통령 5월의 키워드는 “국민”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국민’과 ‘일자리’다. 대통령 직무상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민’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가장 자주 말한 셈이다.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재벌’이란 단어도 수십 차례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뉴스빅데이터팀이 최근 집계한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새 대통령의 ... 은행원 월급이 식당 종업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월급 차이가 성별에 따라,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원은 식당 종업원보다 3.3배 더 벌었으며 남성과 여성은 1.6배 차이가 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에 따르면 취약 계층을 뺀 일반 직장인의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이었다. 임금근로자 100명 중 소득 상위 50번째 근로자 연봉을 타나내는 중위... 이주열 "재정정책 확대시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등 리스크 더 유연하게 대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새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2일 한국은행 임시본부가 마련돼있는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상황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관계를 묻는 질문에 "최근에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