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금융경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기사를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진짜 필요한 실물 경제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아 '몰라서' 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금융경제라는 복잡하고 낯선 영역을 어느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2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은행 금요강좌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경제전망, 금융안정 등 경제 및 금융 각 분야의 주제를 기본지식 뿐 아니라 관련정책까지 아우르는 깊이있는 교육인데요. 이 강좌는 400여석 강의 자리가 10분내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참석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경제기자가 직접 수업을 듣고, 생생한 강의 현장을 전달해드립니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됐는데요. 오늘은 윤여진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과장과 바젤Ⅲ 유동성규제의 주요 내용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바젤Ⅲ탄생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억 하나요? 당시 금융위기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신경제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사건이었죠. 거대 금융기관이 줄줄이 무너졌고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정부가 구원투수로 등판해 공적자금을 동원해 구제금융을 뒤따르게 한 사건인데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렵 대형은행들의 부실자산에 따른 손실액은 2년 동안 2조8000억달러 였다고 하네요. 세계 GDP성장률은 2007년 5.3%에서 2008년 2.7%로 떨어지고 다음해인 2009년에는 -0.4%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원인을 진단해 봤더니 연준의 모기지를 비롯한 금융규제 실패,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 가계와 월스트리트의 과도한 대출 및 리스크 부담, 주요 정책입안자의 허술한 대처, 신뢰성 밀 윤리의 취약 등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각국 감독당국의 반성은 새로운 바젤체제를 탄생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바젤Ⅲ..경제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
그렇다면 바젤체제는 무엇일까요? BCBS(Basel Commite on Banking Supervision) 사무국이 바젤에 소재하므로 국제은행감독기준을 '바젤 은행감독기준'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BCBS는 1074년 G10(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스웨덴 등 G10국가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했고 현재는 28개국 국가가 회원국입니다.
제가 바젤Ⅲ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바젤체제는 위험가중자산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바젤I은 1988년 7월 시행됐는데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를 강조했죠. 신용리스크는 대출해줬을 때 돈을 갚을 것인지 안 갚을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요 시장리스크는 자산 중 채권 등의 손실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바젤II는 2007년 1월 시행됐는데 운영리스크를 추가합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역할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이죠. 2013년1월 시행된 바젤Ⅲ는 자본을 강화합니다. 개별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은 강화하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완화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설립..국제기준 강화
바젤Ⅲ는 자본 규제를 통해 자본의 질을 제고하자는 건데요. 자본 공시를 강화합니다. 자본의 질에 대한 불투명성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반성인데요. 시장 참여자끼리 알아서 판단할 수 잇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은행은 누구나 시장 참여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연간보고서, 인터넷 웹사이트, 공개된 감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레버리지도 규제하는데요.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했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에 구제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너무 자산을 늘리지 말도록 레버리지를 강제해 자본규제를 보완하는 건데요 이는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됩니다.
거액익스포저 규제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규제처럼 '리스크에 기반을 두지 않은' 보완 규제로서 은행 대출이 특정 차주로 편중될 리스크를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은행이 대출할 때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말고 분산시켜서 하라는 것으로 오는 2019년에 적용되네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시장의 부실에서 촉발됐지만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 급속히 전염됐습니다. 위기 당사국인 미국을 비롯해 다수의 피해 국가들은 위기 수습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죠. 그 결과 이들 국가들의 재정은 악화됐고 정책여력이 소진됐어요. 특히 유로지역은 재정악화가 유로통합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서 유럽재정위기가 촉발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ty Forum)을 확대·개편해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ty Board)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FSB의 역할이 강화돼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의 정책개발 작업을 조율하게 됩니다.
김하늬 경제부 기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