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전체 단독 경찰, '보완수사 거부' 땐 '인사 불이익·수사자격 배제'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배제나 징계 요구를 받게 되면, 이를 과·팀장 인사 평가에 반영하고 수사관 자격까지 해제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 만큼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빼든 걸로 풀이됩니다.경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이행 안하면 불이익 강제키로 10일 <... ⑪(단독)SPC, 가맹점주에 "용역계약 해지하라"...내팽개친 '사회적합의' ⑩(단독)파리바게뜨 가맹점 41% '용역 제빵기사 없어'…고용불안 속 브랜드가치도 '흔들'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③(단독)법무부, 마약재활과 4곳→13곳 확대…'교정청' 밑그림 최신기사 (민선 9기 한달)③'7조 채무' 곳간에 충격…추미애, 20년만에 '비상재정' 선언 승부수 2026.08.07 06:00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한 달여 만에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 시절 전격 단행한 '모라토리엄(국가 ... (현장+)'폭염중대경보'에도 농촌 이주노동자는 강행군…'야외작업 중지' 권고도 무시 2026.08.09 11:53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의 한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을 찾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④(단독)22대 국회 마약법안 중 ‘처벌·단속’ 69%…‘치료·재활’ 11% 2026.08.10 16:32 마약중독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시급한 '질병'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 논의는 여전히 단속과 처벌,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에만 쏠려 있습...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①(단독)마약사범 7400명 시대, 담장 안 '치료 혁명'…광주교도소의 도전 2026.08.05 06:00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지난해 교정시설에 수감된 마약류 사범만 740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 3100명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하지...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②(단독)"마약은 전염병…여성 맞춤형 재활과정 개발 중" 2026.08.06 06:00 여성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하자 법무부는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과 수용자 확산 속... '폐기물 불법 성토' 6.6만톤…울산시, '재활용토' 농지 반입 금지 추진 2026.08.05 13:08 울산 울주군 일대에 묻힌 불법 폐기물 물량이 6만6000톤을 넘어서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25톤 덤프트럭 2600여대 분량으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5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