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대법, 내란재판부 논란 속 사법개편 공청회…”재판지연 막으려면 법관 늘려야“ 2025.12.09 16:31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사법부 안팎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청... 국힘 '버티기'에 특검 전략 '무위' 2025.12.09 15:55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표결이 조직적으로 지연·방해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특검이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의 잇단 조사 불응에 가로막혀 사실상 ... 내란특검, 1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남은 사건은 '국수본'으로 2025.12.09 15:55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12·3 비상계엄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내란특검은 지난 ... '성추행 의혹' 손범규 "동석자 전원 윤리위서 부인"?…알고보니 '윤리위 조사' 없었다 2025.12.09 15:23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의혹이 불거졌던 회식 자리의) 동석자들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조사에서... '조합 탈퇴'했으니 돈 다 돌려달라?… 대법 "그건 안 된다" 파기환송 2025.12.09 12:40 최근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자들이 '환불 약속이 무효니까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취소'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에서 '이제 와서 돈 돌려달라... 노웅래 무죄 판결…검찰 ‘영장우회’에 ‘선별기소’까지 2025.12.08 17:32 노웅래 전 의원이 뇌물수수 등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였던 조모 교수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모두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 (서초동파노라마)조진웅이 불붙인 '소년범' 논쟁…"교화" 대 "징벌" 2025.12.08 17:32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잘못을 저질러 법에 따라 처분을 받았... 김건희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에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2025.12.08 16:23 김건희특검은 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돈을 후원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 내란특검, '직권남용' 임종득 의원·윤재순 전 비서관 기소 2025.12.08 15:28 내란특검이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고 양평군 공무원, '사실왜곡' 우려에 가족에게 미리 '유서' 건넸다 2025.12.08 14:59 김건희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는 사망 나흘 전 가족을 만나 강압수사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기록을 건넸던 걸로 확인됐습니... 법원,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에 '징역2년·추징금 4억' 선고 2025.12.08 13:59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꼽힌 사업가 이성재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 브로커'로 통했던 이씨는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전씨에게 재판 편의를 봐... "'사망' 양평 공무원, 유서에 '강압수사' 호소"…공무원노조 '명예회복' 순직신청 나서 2025.12.08 06:00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유서엔 김건희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글이 가득한 걸로 확인됐...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 넘겨 2025.12.07 16:56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 법원,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영장 발부' 2025.12.06 09:28 법원이 '집사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영재 영장전담 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전국 법원장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위헌성 커" 2025.12.05 20:33 전국법원장회의에 모인 법원장들이 5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 한강버스 '사고 보고서' 입수…조타장치 '2차례 고장' 방치 끝에 '멈춤' 2025.12.05 16:42 11월15일 한강버스 '멈춤 사고'를 일으켰던 한강버스 102호는 9월에도 조타 장치 관련 고장이 두 차례나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9월22일 방향타 고장으로 강 한가운데 멈춰 선 ... 군불 지피는 종합특검…수사·기소 분리하자더니 '막강 특검' 또 연장? 2025.12.05 15:48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수사 기한이 각각 14일과 28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특검'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종료된 채해병특검을 포함해 ...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 2025.12.04 16:28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씨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 김건희특검, 한동훈에 10일 '참고인 출석' 요청…'공천개입' 의혹 규명 2025.12.04 15:43 김건희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에 윤석열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 사기죄 법정형 '상향'…피싱 등 '피해 규모' 걸맞은 '엄벌' 길 열려 2025.12.04 14:13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사기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