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MBC, "검찰·특정 언론, 최경환 의혹에도 유시민에 집중" 검찰이 언론과 유착해 친정부 인사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정 언론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거론됐는데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집착'했다는 것이다. 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전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는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 조주빈 "공범 3명과 박사방 운영" 인정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공범 3명과 총 4명이 함께 범행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부터 영상녹화실에서 조주빈을 상대로 5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는 지난달 31일 선임계를 낸 김호제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도 참여... 추미애 "n번방 관전자, 자수해라…늦을수록 처벌 가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n번방' 관전자에 대해 조속히 자수할 것을 경고했다. 자수가 늦을수록 처벌강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 밝혀내고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라임 본부장 체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대체운용본부장을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김 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공모해 지난 1월13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정태수 아들 정한근, 도피 22년의 끝은 '징역 7년'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지난 1998년 해외로 도피한 지 2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000여만원을 선... 검찰 "격리조치 고의 불응 입국자 구속수사" 검찰이 고의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 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 검찰, 신천지 추가 혐의 학원법 위반도 수사 착수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 관계자들에 제기된 학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이만희 총회장 등에 대한 학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달 27일... (기자의 '눈')검찰, 휴대전화 속 내용 독점 안 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또는 하명 수사 의혹에 관한 수사가 전환을 맞았다.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이 휴대전화의 잠김으로 그동안 사망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은 물론 수사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 수사관이 ...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지시, 고민 깊은 검찰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텔레그램에 디지털성범죄 채널(단체대화방)을 만든 일명 '갓갓'이나 조주빈에 대한 처리도 문제지만 26만명의 유료회원들의 죄까지 일일이 특정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4일 공개적으로 지시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더 문제다. 이제껏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 근거로 적용된 예가 알려지지 ...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부인과 아들이 살해당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31일 진행된 조모씨의 살인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아내는 경제적 지원처에 불과했고, 아들은 부담스러운 짐이었다"며 "잔혹한 수법으... 조주빈, 변호사 선임하고 방어 본격 시작(종합)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이 3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방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수동적이나마 검찰 신문에 답변해오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후 2시5분쯤부터 영상녹화실에서 조주빈을 상대로 4차 피의자신문을 진... 검찰, 조주빈 범행 내용 조사…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상당수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31일 구체적 범행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피해자 중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부터 영상녹화실에서 조주빈을 상대로 4차 피의자신문을 진... 원희룡, '자가격리 거부 모녀' 대상 결국 소송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고 제주도도 30일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계속한 모녀에 대해 억대 소송을 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미국 유학생 모녀는 일상생활을 희생하면서 강... 'n번방' 16세 태평양 사건 재판부, 오덕식 판사→박현숙 판사 교체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16세 '태평양' 이모군의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교체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오 부장판사는 이모군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르... 성비위 직무유기 고발 사건 각하…임은정 "재정신청할 것"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재정신청할 방침이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제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했다"며 "제 계획대로, 다음 달 재정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