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퇴임…"새 도전에 대한 헌법적 응전 준비해야"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5년 5개월의 헌법재판소 근무를 마치고 13일 퇴임했다. 지난 2014년 1월 헌재 사무차장으로 임명돼 2017년 1월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김 처장은 전임자인 김용헌 사무처장과 함께 정당해산심판과 대통령 탄핵심판을 현직에서 겪은 몇 안 되는 헌재행정 전문가다. 김 처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의 양보 없는 대결이 펼치지는 국... '사법농단 보고서 공개' 1심, 2심서 뒤집혀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심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토록 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검찰 고소 김학의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고 대상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되자 문 대통령이 재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 차기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압축(종합)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봉욱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19기)·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이금로 수원고검장(20기)·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이 추천됐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들 4명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 검찰총장 후보군 '김오수·봉욱·윤석열·이금로' 확정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 후보자군 4명이 확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 4명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자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뿌리 흔들어" vs "경영난, 다른 정책으로 풀어야" 2018~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두고,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 측과 이를 고시한 고용노동부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중소기업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지불능력이 없다고 호소한 반면, 노동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는 “급격...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사 '벌금형'·임원 3명 '징역·법정구속' 서울시가 상수도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6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임원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개사와 임직원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가담 정도가 큰 중앙항업·새한항업엔 각 벌금 1억5000만원을, 2013년 1회만 담합에 가담한 ...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재판 모두 시작…임성근 부장판사 내달 2일 첫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내달 2일 열린다. 이로써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시작하는 셈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임 부장판...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집유'…"실형 선고할 사건 아냐"(종합)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자가소비용이었을 뿐, 밀수품을 국내시장에 유통해 판매차익을 남기고 유통질서를 교란시킬 의도가 없었다”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 (뉴스리듬)정준영 증거인멸, 경찰이 제안…구조적 비리 재확인 이른바 '몰카',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난 3월, 경찰은 정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스마트폰 확보에 실패합니다. 정씨가 스마트폰 세개를 제출하면서, 몰카 동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킨 겁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미국 촬영을 접고 귀국한 정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뒤... '신생아 낙상사' 주치의 2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성남 분당차병원에서 2016년 8월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 은폐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오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문 모(52)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 모(65)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인 증거인멸과 진료기록부 미기재 2가지를 모... '뇌물수수' 한규호,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강원도 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군수는 횡성군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 대법 "'불법 정치자금' 이완영,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당시 성주군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에...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1심 '집행유예' 선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80만원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이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및 벌금 70만원에 ... (시론)박상기 법무부장관, 결단을 내릴 때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리뷰’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로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필자는 2017년 9월에 발족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1년 간 활동했다. 당시 첫 번째 안건으로 검찰과거사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난다. 위원들 다수가 검찰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한축이라는 판단 하에 과거사위원회 설...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