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특임검사' 서로 외면한 추미애·윤석열 라임사태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제각각 감찰과 수사를 들고 나서면서 또다른 잡음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17일 "윤 총장이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건 관련 추가 로비 의혹' 중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접대 검사' 신속 수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사태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정처리 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윤 총장이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사건 관련 추가 로비 의혹' 중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서울남부지... 서울행정법원, 자유연대 소송 기각…"집회 자유보다 공공복리 중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14일 금지통고를 했다. 자유연대는 그럼에도 경복궁역 인근 등에서 17일 열겠다고 신고한 ... 검찰, 조두순 심야 외출 등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 검찰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심야 외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16일 조두순의 특별준수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청에 청구했다.검찰이 이날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법 9조 2항의 사항의 핵심은 ‘심야시간 외출 금지’다. 검찰은 오후 9시~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 추미애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들 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검찰에 즉각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16일 "추 장관은 금일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전관 변호... 검찰수사심의위, 김대현 전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의결 고 김홍영 검사 유족의 신청에 따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4명이 피의자 김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현안위원들은 김 전 ... 검찰수사심의위 "김홍영 검사 사망사건 기소해야"(속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으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것을 부가의결했다"고 덧붙... 김봉현 "검사들에게 술 접대…1명은 라임 수사팀 합류" 라임자산운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고, 접대받은 검사 중 1명이 라임 수사를 담당했다고 폭로했다. 16일 김봉현 전 회장 측이 공개한 '사건 개요 정리'란 제목의 옥중 편지에서 김 전 회장은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지난 2019년 7월쯤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검사 중 1명이 얼마 후 라임 수사팀... 검찰, '옵티머스 748억 투자 철회' KCA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옵티머스 투자사기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16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관련해, 오늘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KCA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KCA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규정을 위반하고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뒤늦게 철... 검찰, 옵티머스 관련 전파진흥원 경인본부 압수수색(속보) 검찰이 옵티머스 투자사기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6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관련해, 오늘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강남에 있는 강남N타워도 포함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법원, 삼성물산 불법 합병 재판 방청권 추첨 통해 배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사건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추첨으로 해당 재판의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가 오는 22일 열리는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혐의, 671일만에 무죄 확정(종합)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이 무죄를 선고한 만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 671일만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 '옵티머스 사건'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 여부 19일 결정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회장 등의 구속 여부가 오는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30분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과 이 회장의 동생인 이모 이사 등 2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속보)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16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무죄로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 (토마토생활법률)‘덮죽’사장님의 성공을 기원하며 <뉴스토마토>는 독자들께서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실생활형 법률이슈를 선별해 전문가와 함께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이 섹션은 법무법인 '강남'의 박창신·이진우 변호사와 함께 격주로 찾아갑니다.(편집자주) 최근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화제가 되었던 ‘덮죽’이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요리법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