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 정경심 5차 소환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한 것은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 교수는 12일 4차 소환 당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4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고, 열람 시간이 길어져 13... '특수부', 내일부터 '반부패수사부' 변경…수사 범위도 축소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고, 수사 범위도 줄어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정당" 법원, 접견교통권 남용 '경종'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 준비 등의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피고인들과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변호사 김모씨와 김씨의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된 하모씨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 법조일원화 '후관예우·인재부족' 우려 여전 판사·검사·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필요한 인력을 선출하는 '법조일원화'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변호사 출신 판사들이 과거 직장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신임 판사로 임용되는 법조일원... 검찰, 정경심 4차 조사…입시 의혹 등 확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한 것은 지난 3일과 5일, 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의 입시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 교... 한상훈 교수 "검찰 기소권 독점 통제해야"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통제하고 수사권과 완전히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1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 검찰 앞서 '공보관 분리' 법원 살펴보니… 검찰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문공보관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앞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대법원은 비교적 해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 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부터 재판공보와 사법행정 공보를 분리해 기존 재판연구관에 재판공보라는 사무분담을 했다. 이로써 재판공보 연구관이 기존 공보관이 맡던 재판 보도자료 배포, 소부 주요 선고사건의 목록 제공 ... 윤석열, '별장접대 의혹보도' 기자 명예훼손 고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한겨레21 기자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윤중천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며 "해당 기자에게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 (뉴스리듬)북한 전략무기 'SLBM' 완전 해부 [앵커] 지난 2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앞두고 발사한 미사일이 SLBM입니다. 잠수함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전략무기인데, 매우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토크합니다에서는 국제안보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북의 SLBM을 완전 해부해보겠습니다. [질문]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은 어떤 무기입니까?(제원, 전시 활용 상황 등) -최근... (뉴스리듬)경찰 "이춘재, 8차 사건 '범인 만 아는 내용' 자백" [앵커]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임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사회부 왕해나 기자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경찰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8차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핵심은 그 때 당시의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그 일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사람이 20년간 ... 시민단체 "자녀 성적 의혹 나경원 수사 촉구"…의견서 제출 자녀의 대학 성적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단체는 11일 나경원 대표에 대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나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6일과 26일, 30일 등 3차에 걸쳐 고발... (뉴스리듬)대검 진상조사단, 그땐 왜 침묵했나? [앵커] 이른바 '김학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장에서 접대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오보며 허위사실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회부 최영지 기자와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 여환섭 "윤중천, 윤석열 안다는 진술한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접대 의혹 보도가 나온 가운데 11일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윤중천씨가 윤석열 총장을 안다는 진술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환섭 지검장은 이날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는 취지의 면담 보고 형식의 과거사위위원회 보고서가 있다"며 "과거사위 정식 조사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경력 5년' 검사·변호사 80명, 신임법관 임용 법조경력 5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80명이 신임법관으로 임명돼 판사 업무를 하게 된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임명식'을 열어 변호사 출신인 강민균 판사 등 80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에선 판결문 작성, 법관...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관계자들 "윤석열 보도, 사실과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한겨레21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학의 게이트' 수사단 등 관련자들은 연달아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재수사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관련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지난 2013년 검경 수사기록 상 윤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 객관적 자료에...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