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백남기 사망에 서울경찰청장 책임 있다"…구은수 2심 '유죄'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발사한 살수차 물줄기를 맞고 넘어진 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참모를 통해 살수만을 지시했을 뿐 과잉 살수가 방치되는 현장 상황에 대해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구 전 청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 조국 "법무부 장관 되면 검찰개혁 임무 완수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9일 "그간 국민 마음과 항상 함께 하고자 했다.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법 "'교회 신도 성폭행' 이재록, 징역 16년 확정" 교회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6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여성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 '양예원 사진유출' 40대 징역형 확정 유튜버 양예원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 사시존치모임, 조국 명예훼손 고발…"이영훈교수 저서 구역질난다해"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 전 수석은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윤석열 "최순실 재산 추적, 국세청과 공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불거진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동석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 "강제징용 서류 반송한 일본 외무성, 지켜보겠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외무성이 지난 달 반송한 전범기업 주식압류결정문을 다시 보낸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어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법원행정처에 재송달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개월만에 되돌아온 압류 결정문앞서... (토마토칼럼) 검찰 인사 '유감' 문재인 정부 2기 검찰이 인사 후폭풍으로 소란스럽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전후로 검찰을 떠난 검사들이 7일 기준으로 60명을 훌쩍 넘어 70명에 육박한다. 지금도 사퇴를 고민하는 검사들이 있다고 하니 후폭풍 끝 옷을 벗은 검사들이 몇명일지는 알 수 없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사태는, 지난 31일 고검 검사급 인사 발표 이후 문제의 본질이 ... 미쓰비시 대리 김앤장 변호사 "양승태 독대해 강제징용 논의" 사법농단 의혹 중 하나인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송무 책임자였던 한상호 변호사가 7일 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독대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2012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인 2013년부터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적어도 4차례에 걸쳐 대법원... (뉴스리듬)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추가기소 될까…변호사·법조기자가 추린 검찰 인사 난맥상 경찰의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 부실수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스리듬> '법썰'에서는 이 문제를 되짚어 봤습니다.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은 7일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경찰서를 점검한 결과 "실종 초동조치 및 수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면서 "수사 책임자를 감찰조사 의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강화를 추진할... 노승권 검사장 사의…윤석열 총장 선배 7명 남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노승권(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윤석열(23기) 검찰총장 선배 기수는 7명만 남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검사가 되기 위해 사법 시험을 공부했고 운 좋게 검사가 돼 공직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호날두 노쇼' 소송 방한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와 관련해 축구팬들이 첫 소송이 낸 지 열흘 만에 참여 인원이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이르면 이번주 2차 소송을 제기한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의 법률대리인단장인 김민기 변호사는 7일 <뉴스토마토>에 "이르면 9일 유벤투스·팀K리그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 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도 음주운전 인정"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위헌여부 가린다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이 무효라는 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결혼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민법 809조 1항 등 위헌소원을 지난해 2월 청구했다. 헌재는 그해 3월 심판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 금지는 유전학·우생... 검찰,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구성…검사 18명 투입 서울중앙지검이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할 특별공판팀에 '메머드급'인 검사 18명을 배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신봉수 2차장 산하 공판부에 별도의 특별공판팀을 만들어 앞으로 사법농단 공판에 대비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부터 수사를 이끌어온 신 2차장이 특별공판팀 팀장을 맡고 양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