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치일반 초대 중기벤처부 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지난 대선캠프 정책부본부장을 역임한 홍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경제정책 공약을 손질했고, 문 대통령의 정책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홍 후보자는 경제학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을 거쳐 제19... 국방부 5·18 특조위 "전두환정부, '80위원회' 등으로 사실왜곡 추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5공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988년 구성된 이른바 ‘511 분석반’에 3년 앞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80년대 정부 자체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후 제출된 자료에 실린 진압군 병사들의 체험수기가 수정·왜곡된 정황도 드러났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 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해서라도 철저 규명"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산하 공공기관 취업비리 근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 (2017 국감)김종대 "전투·비전투병과 장교 진급차별" 육·해·공군이 법적 근거 없이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진급시기를 전투병과 대비 최대 2년 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전투병과 장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3일 국방부와 각 군이 제출한 ‘동일연도 임관한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할 시 병과 별 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 문 대통령 다음달 1일 국회 시정 연설…일정공개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 6월12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연설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는 2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11월1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오늘 오전에 국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 ‘대통령의 일주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 청와대는 2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전면 공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다만 경호상의 이유로 일주일 단위로 사후공개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10일 취임 이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주요 공개 일정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 문 대통령 다음달 1일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연설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는 2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문자를 보내 “11월1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오늘 오전에 국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각종 개혁입법 통과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국회의 협조를... (시론)전 국민이 받은 민주주의 고액 과외 이강윤 칼럼니스트숙의민주주의. 석 달간 익히 들어온 말이다. <위키백과>는 이렇게 정의한다.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최주요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 실제적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는 다르며, 대의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와 양립... (토마토칼럼)성장률 3%에 얽매일 필요없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일찍부터 자신하고 있었다. 지난 8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3%대 성장을 장담했다.여기에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3%로 상향 조정한 것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IMF의 발표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한국의 성장률 상향이... "'신고리' 조속 재개…탈원전은 지속 추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 원전은 축소’로 결론난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2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설... 바른정당, 보수통합 vs 중도통합 '갈림길'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 물밑에선 야권의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가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보수진영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지만 최근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통합 여부도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정계개편 움직임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결합이다. 이미 양당 의... 문 대통령 "이산가족 문제, 정치상황과 분리해 풀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북문제에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과 고향방문이라는 이산가족의 간절한 바람들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으로 남북 평화와 공존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 '친박 출당' 내홍 휩싸인 한국당…서청원, 홍준표 대표 사퇴요구 자유한국당 내 ‘친박(박근혜) 청산’ 후폭풍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친박계가 본격 반발에 나선 가운데 ‘정치적 협박’까지 등장했다. 서청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 문 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 추진…합의 안 되면 중립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 청와대 "신고리 원전 재개 뜻 존중…에너지전환은 계속"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건설 재개’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지난 3개월간에 걸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한 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