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반대론과 신중론이 잇따랐습니다. 김병주·이광재 민주당 의원(가나다순)이 파병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파병에 처음 반대한 이기헌 의원은 재차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파병 여부를 두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맹도 중요하나, 이란 적국 몰아선 안돼"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과 관계,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기업과 현지 선박·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파병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실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국민의 목숨보다 더 크고 중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다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우리 장병들을 전장에 보내서는 안 된다"며 "동맹은 중요하지만 동맹이라고 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까지 깊이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중동 사태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안전 문제나 항해 자유 문제 등을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소통해 오면서 국제사회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자위대도 미국과 동맹인 나토도 파견을 결정짓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도의 해양자유연합 아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검토 보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습니다. 이 차관은 "구체적인 한·미 간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파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휘 체계에 대해 논의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 "국익 따져야"…여론도 '파병 반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김병주·이광재 의원도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이 의원은 2003년 이라크 파병과의 차이점을 물으면서 호르무즈 사태가 우리 선박과 중동 지역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에너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차관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파병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한일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에너지 비축과 공급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대응하고 있다며 "비축 문제를 교환하는 문제라든가 공급 에너지 관련해서 공급을 확보하는 문제" 등 두 가지 트랙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의원도 "우리 장병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명분 있는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며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표된 <NBS>여론조사(지난 7~9일·전국 유권자 1002명 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15.4%)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반대한다'가 45%, '찬성한다' 36%,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19%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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