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치일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통과…줄어드는 정부의 대북카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놓고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당분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광석 등의 광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 청와대 복귀 문 대통령, 국내·외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6박7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5일 청와대에 복귀했다. 휴가 직전 발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에 맘 편히 쉬지 못하고 복귀한 문 대통령 앞에는 인사문제, 경제정책, 적폐청산 등 국내문제와 북핵위기 및 주변국 4강 외교와 같은 국제문제 등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업무보고를... "청년 알바생 임금 체불시 국가가 지급"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중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를 국가가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6일 만 15~34세 사이 아르바이트생이 체불당한 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통해 현행 ‘일반... 국방부 "박찬주 사령관 부부, 공관병 갑질 상당 부분 사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박 사령관은 형사입건 됐고, 그의 부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4일 “병사 6명과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 MB국정원 댓글부대·여론조작에…"일벌백계" vs "정치보복 우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가 3일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3500여명의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조작에 나섰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일벌백계를 촉구했고,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보복은 안 된다”고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 갤럽, 문 대통령 지지율 77%…사드 임시배치 찬성 72% 한국갤럽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하고 있다’가 77%, ‘잘못하고 있다’가 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같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의 이유는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9%), 서민을 위한 노력·복지 확대(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북핵·안보(14... MB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확인…청와대에 야당정치인 동향 보고도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 이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당시 청와대에 유력 야당정치인 동향이나 여당에 편향된 선거전략 등을 보고한 것도 파악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적폐청산 ... 대통령직속 을지로위, 위상·역할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어떤 형태의 국가기관으로 승격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기준 을지로위에는 총 5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핵심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정부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의 ‘복... 반성한다던 안철수, 당권도전 선언…내홍으로 치닫는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제보 조작사건과 관련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반성하겠다”고 사과한 지 불과 20여일 만이다. 당 의원 13명이 “제보조작이라는 사건에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출마를 강행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27일에 치러질 ... 문 대통령의 휴가 같지 않은 휴가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취임 후 첫 공식 휴가 기간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방통위원장 임명, 방산외교 등 사실상의 공식 일정들을 연일 소화하고 있다. 휴가 첫날이었던 지난달 30일에는 강원도 평창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당부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이효... 청와대 "강남 부동산 가격 지극히 비정상적" 청와대는 3일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 출범 석 달이 안됐다”며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 문 대통령, 휴가 중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한국산 잠수함 인도식을 위해 방한한 리아미잘드 리아꾸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문 대통령이 공식일정을 소화한 것은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과 동시에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한 외교안보 불안심리 불식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정치권, 증세 vs 감세 전쟁 시작 9월 정기국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세금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세금문제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이슈로, 여론의 향방에 따라 지지율 고공행진중인 문재인정부를 한순간에 끌어내리거나 더욱 높이 띄울 수도 있는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초대기업·초고소득층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자... (토마토 칼럼)한국경제와 패러다임 쉬프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1970년대(연 평균 10.3%) 고도성장 이후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하락폭이다. 1970년대부터 1995년까지는 성장률이 연 평균 0.08%포인트 완만히 둔화됐다. 하지만 1995년 이후 IMF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성장률은 연평균 0.26%포인트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우리경... (시론)군함도의 진실 전재경서울대 글로벌환경경영전공 겸임교수지난해 <왕과 대통령>이라는 책을 쓰는 작업의 하나로 일본 큐슈 나가사키 인근에 있는 군함도(군깐지마)를 다녀왔다. 당시만 해도 군함도가 영화로 제작될 줄 몰랐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보다 작은 섬으로, 섬의 형태가 마치 군함처럼 생겼다 해서 군함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본인들은 이곳을 유네스코 근대산업유산으로 가공하...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