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치일반 군 사이버사→사이버작전사…명칭 바꾸고 심리전 폐지 지난 정부에서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물의를 빚어온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이 완전히 폐지된다. 명칭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뀐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사이버사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 유소년 축구단 10일 방북…7년만에 육로 활짝 13~18일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참석하는 강원도·경기 연천군 소속 유소년 축구단 방북이 승인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축구단장 자격으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후원사 대표로서 동행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기자들을 만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어제(8일) 오후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신청한 평양 유소년축구대회 참가자 151명에 대한 방북을 승...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8%…취임 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의 8월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58.0%(부정평가 35.8%)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5.2% 포인트 하락한 58.0%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 문 대통령, 거침없는 규제개혁…다음은 '빅데이터' 직접 산업현장을 찾아 의료기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혁신 타깃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 불리며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동력원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해소는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지난 6월27일 청와대 규제혁신점검... "이건희 등 차명계좌 올 상반기만 1093억 징수" 국세청이 지난 2월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시작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이자·배당소득세 과세로 1093억원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웠더니 1093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환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금융업권별 고... '마린온' 추락원인 규명 위한 민관군 합동조사위 첫 회의 개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 첫 회의가 8일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에서 개최됐다. 조사결과가 도출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해병대는 이날 “유가족 요청에 따라 조사위에 민간 분야와 정부기관 전문가를 확대 편성했다”며 “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에 따라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예... 통일부 "산림병충해 방재단, 당일 일정으로 금강산 방문" 임상섭 산림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산림병충해 방재 현장방문단이 8일 방북했다. 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장방문단은 오전 8시4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북측 금강산 지역으로 출경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당일 일정으로 북측과 상의해 금강산 지역 내 참관 필요지역을 한두 곳 방문하고 오후 5시30분쯤 입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 손학규 "선거제 개혁이 마지막 소명"…바른당 당권도전 선언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8일 당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꾸는 게 손학규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정치 제도 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 워리어플랫폼용 피복·장비 전력화…3D프린팅·드론기술 군 접목도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미래형 개인 첨단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개선된 전투피복·장비 전력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정보에 기반한 통합 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3D프린팅·드론기술도 우선적으로 군에 접목한다. 국방부는 8일 국방개혁 2.0 내 군수분야 혁신과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민간기술을 적... 볼턴 "트럼프, 친서에 폼페이오 방북 제안"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7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지난... "부작용 감수할 만큼 혁신성 안 커" 은산분리 완화에 경계 목소리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발전을 이끈 사례는 없다” “전체 은행산업 은산분리 원칙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등 우려가 만만치 않다.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문 대통령 "은산분리, 신산업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제도의 제한적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찾아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 유승희·남인순, 여 최고위원 콤비 될까 “여성 최고위원 선출을 마이너리그로 보는 인식 없애겠다.”“2030년 남녀동수 사회를 이끌 집권여당의 여성공천 30% 의무화는 반드시 지켜낼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두 여성후보 유승희·남인순 의원이 내놓은 각오다. 두 의원은 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한 목소리로 “최고위원 5명 중 2명은 여성 최고위원 몫”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 문 대통령, 10일 5부 요인 초청 오찬···문희상 의장취임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헌법기관장 5부 요인과 함께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축하 오찬을 갖는다. 지난 5월3일 남북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한 5부 요인 초청오찬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0일 5부 요인과 청와대에서 오찬 자리가 있다”며 “새로 당선된 문 의장의 환영식 성격”이라고 밝... 육사 34대 1, 공사 41대 1…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 내년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을 위한 입시경쟁률이 각각 34.2대 1, 41.3대 1로 개교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의 ‘군인의 길’에 대한 선망과 함께 최근 어려워진 취업환경 등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육군은 7일 “330명을 모집하는 2019학년도 육사 생도 79기 선발 1차 시험 지원자가 1만1281명으로 집계됐다”며 “지난해...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