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치일반 "국고지원 없는 건보료 인상 반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하라"고 주... 민갑룡 "버닝썬 수사결과 미흡 국민비판 겸허히 받아…유착비리 근절할 것" 청와대는 10일 '버닝썬 VIP룸 6인 수사' 국민청원에 대한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민 청장은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이번 사건에서 유착비리로 인해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을 예고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버닝썬 관련 '수사결과가 ... 문 대통령 "데이터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 돼야…2022년까지 8485억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은 이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넘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면서 2022년까지 정보보호 관련 예산 8485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보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 (현장에서)'서원 등재' 성과 속 공공외교의 미래 최한영 정치부 기자김하중 전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2003년 10월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을 돌며 한국을 알리는 '한국우호주간행사'를 진행했다. 중국과 실질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성 정부와 교류협력 확대가 필수이며, 우호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양국 국민 상호교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김 전 대... 문 대통령, 30대 그룹 총수 만나 "전례없는 비상상황, 민관 비상대응체제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비상 대응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총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홍준표, 윤석열 '변호사 소개' 논란에 "별 문제 안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내에서 "위증을 했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 이해찬, 인재영입위원장 직접 맡기로…9월부터 위원회 가동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직을 직접 맡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책임지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 없다" 정부, WTO 이사회서 공론화 정부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벌이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들을 공론화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 막바지에 WTO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의 조치가 한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에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 민주당, DJ 10주기 북 김여정 초청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행사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초청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훈 의원은 약 3주전에 북한에 방북 의사를 제안했다. 방북 대상 신청 인사는 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과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상근 목사 등 4명이다. 방북 목적은 김 전 ... 문 대통령, 15일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중동외교 지평 다변화" 청와대는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과 15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은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한 ... 청와대, '가짜뉴스'에 골머리…"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기댄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팩트를 왜곡한 악의적인 동영상을 올리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인용해 논평을 내고, 이를 다시 언론이 보도해 대중에게 확대 재생산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식이다. 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영민 비서실장의 지시로 지난 4월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이 조직돼 운영 중이다. ... 외교부, 아베 '대북제재' 발언 관련 일본 참사관급 외교관 불러 항의 외교부가 지난 8일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급 외교관을 초치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계해 설명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고위층의 관련 발언이 전혀 사실 아님을 지적하고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룰메이커" 문 대통령, '공정거래' 성과 반영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공정경제의 중심 역할을 당부하며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임직원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는 소득... 문대통령, 재계총수와 '일본 규제' 공동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총수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총수의 간담회는 지난 2017년 7월 호프미팅과, 지난 1월 '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3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0일) 오전 청와대 경내에서 기업인 간담회가 있을 ... 통일부 "대북 쌀 지원위한 WEP와 협약체결, 마무리단계" 통일부는 북한에 지원할 쌀 5만톤의 수송·배분을 세계식량계획(WFP)에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을 만나 WFP를 통해 북한에 쌀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기 전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WFP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지난...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