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15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정신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과오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뇌부와 함께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정성호 장관과 구자현 대행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5·18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응철 검찰국장 등 법무부 실·국장,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등 검찰 수뇌부 23명도 함께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에게 전달할 관을 구하러 가다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에 희생된 고 박현숙·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정 장관은 묘지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나 크고 넓다"며 "광주 민주정신의 가치를 계승했다고 하는 이재명정부에서 검찰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고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의 구체적인 변화의 사례로 △국가 불법행위 배상소송에서의 적극적인 상소 포기·취하 △과거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무죄 구형 등을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 대행 역시 "5·18 정신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겠다. 그동안 국가 폭력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던 사례들에서 검찰을 비롯한 국가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처신했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슴 깊이 생각한다"며 "검찰 구성원들 모두는 이런 성찰의 마음을 바탕으로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인권 보호라는 가치에 직업적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1980년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사건 중 5·18 민주화항쟁과 맞닿아 있는 사건들을 선별해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구 대행은 "집회 내용 자체가 5·18 정신과 관련된 경우, 시간적으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주장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생각으로 그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최근 이뤄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검이 감찰해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로 정직 2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총장 직무대행이 건의를 했다"며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기록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 박 검사와 관련해서는 인천지검에서 감찰한 사안도 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징계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있어서 검토 중이다"라며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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