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책 > 전체 국회로 공 넘어간 종부세 완화…'재원 보전' 관건 정부·여당과 민주당까지 가세해 기대감을 높였던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무산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지방 재정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요. 의원 입법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 당론이 엇갈리는 만큼 지방선거 전까지는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 불붙는 '세금 전쟁'…커지는 민주당 딜레마 - 쪽방촌 찾은 국회…주민들 "엔간히 더워야 살지" (2024 세법개정안)①상속세 대대적 손질…'상위 5%' 위한 부자감세 초유의 3일 청문회…실종된 방통위원장 전문성 검증 '이진숙 청문회', 3일째 실시…여권 "유례없는 상황" 비판 최신기사 코레일, 탄자니아 철도 발전 업무협약 체결 2024.07.26 13:06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탄자니아 현지에서 탄자니아철도공사(TR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철도 인프라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 이상인 "방통위 정쟁 수렁 참담…책무 다 못해 죄송" 2024.07.26 11:06 야당의 탄핵 발의에 26일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 탄핵 발의에 이상인 '사퇴'…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2024.07.26 10:21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재가했습니다.... '원전 수출' 최전선 영업사원 육성…정부, 신임 상무관 역량 강화 2024.07.26 06:56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제3, 제4의 원전수출 성과창출을 위해 원전수출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영업사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 (2024 세법개정안)②"5년간 4.4조 추가 감세"…낙수효과? 현실은 '세수펑크' 2024.07.25 17:19 윤석열정부가 올해도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는데요.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 HUG, 채권회수 전담 조직 확대…"재무 건전성 확보 힘쓸 것" 2024.07.25 17: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5일 유병태 사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권회수 전담 조직 확대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