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책 > 전체 내년 지역균형발전 1조8022억 증액…알고보니 '단순 이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려 편성한 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예산이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겉으로는 11% 이상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다른 회계와 기금사업을 내년으로 단순 이관했다는 주장입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중 단순 이관 항목을 걷어내면 오히려 4.2% 감소했습니다. 내년 균특회계 ... - 문 대통령 "국가발전의 축, 지역 중심으로" - 지출구조조정이라더니…내국세 줄인 지방재원 '삭감' 12개월 연속 '수출 역성장' 커졌다 소아과 심야진료 수가 2배↑…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추석 성수품 16만톤 중 12만톤 공급…할당관세 확대" 최신기사 삼성전자에 부품 갑질한 '브로드컴'…공정위, 191억 처벌 2023.09.21 17:31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3년 장기간 계약(LTA) 등 갑질을 해 온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19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삼성에 매년 7억6... '극단적 선택' 줄었다지만…여전히 OECD '1위' 2023.09.21 16:34 정부가 '고의적 자해(자살)' 인구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 배를 상회하는 등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 불필요 어업 규제 '손질'…"TAC 전면 도입·어장 어업잠수사 허용" 2023.09.21 16:00 정부가 국내 어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특히 향후 5년간 1500여건의 어업규제 중 절반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업 생산... 병든 대한민국…한 해 사망자 37만2939명 '역대 최대' 2023.09.21 12:00 지난 한 해에만 37만명이 넘는 인구가 사망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을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특... 추경호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연착륙…위기설 근거 없다" 2023.09.21 09:2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둔화... 경기 최악…길 잃은 한국경제 2023.09.21 04: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번 전망대로 유지하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은 안갯속에 놓인 형국입니다. 정부 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