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전체 단독 ①(단독)5년간 전략환경평가 10건 중 8건 '비공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평가서 비공개와 공람 자료의 난해성, 뒤늦은 의견수렴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관련 소송 등은 법원 공방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환경영향... (단독)고양시, '7조 유치' 홍보하더니 실투자는 '0원'…시민고충위 '시정권고'도 뭉개 (단독)박찬대 인수위, 유정복표 공약·사업 '감사' 준비 (단독)안전공업, 유가족과 '처벌불원서' 합의…'대표 감형' 아리셀 전철 우려 최신기사 이화영 측, '술파티 의혹' 2심서 국민참여재판법 '위헌성' 다툰다 2026.06.22 16:5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연어·술 파티 의혹'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무죄에 관해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수... '16.5억 페널티' 물린 한투…법원 "'위약벌' 과도, 8억 돌려줘" 2026.06.23 15:26 금융사가 자금 압박을 받는 시행사와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 자문 수수료와 맞먹는 규모의 과도한 '위약벌(違約罰, 페널티)'을 챙긴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연임했는데 인수위?…연임 교육감 7명 중 6명, 수억 들여 '인수위' 구성 2026.06.24 17:57 6·3 지방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전국 시·도 교육감 7명 중 6명이 세금 수억 원을 들여 사실상 '인수위원회'를 꾸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수년간 조직을 이끌어온 수장... 임종성 '금품수수 의혹' 업체…경기도서 스포츠시설 위탁받고선 '임대료 연체' 2026.06.22 15:53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스포츠시설의 임대료도 수억원 미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가성 특혜 의... '내란' 저승사자 이진관…'특검 구형'보다 높은 '선고' 잇달아 2026.06.23 12:59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내란특검 구형보다 5년 높은 형량입니다. 이... 태국 피싱조직 '룽거컴퍼니', 항소심 앞두고 '합의' 개별 접촉 2026.06.18 16:50 태국 기반 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이 내달 항소심을 앞두고 일부 피해자들을 접촉해 은밀히 합의 절차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전 합의를 이끌어내 감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