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사회 [영상뉴스]헌재 "공수처법 권력분립 위반 아니다" 합헌 결정 HOME > 사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9개월만 기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한 지 9개월만에 검찰에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더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를 적용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강제추행... 각하 당한 '수사기관간 관계', 소수의견들 법리공방 '팽팽'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1항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 제청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가운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제가 제청할 분은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추천하게 된 또 동기를 말씀드리면 2014년~2015년 고법 판사로 재직하... "'선거운동 중 인터넷 신문 실명 확인' 선거법 조항 위헌"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실명을 확인하는 조처를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A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홈페...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신임 시장 몫으로 6년 동안 동결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관련 논의가 오는 4월 새롭게 선출된 신임 시장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조정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 차원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추진됐다.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준비... 유치원생·초등 1~2학년, '거리두기 2단계'서 매일 등교 가능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다. 1~2학년이 교실 밀집도 원칙에서 제외 가능하기 때문에 3~6학년의 등교 인원도 결과적으로 늘어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 이종엽 변협 회장 당선인 "직역수호 혼신 다하겠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51대 회장 당선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 (변협의) 위상도 세우고 직역수호도 하겠다"고 28일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 회무에 반영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지, 선거 과정을 통해 밝힌 공약 사항을 성심을 다해 초힘을 잃지 않고 회무를 수... 경기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지역화폐로 매출액 늘었다" 경기도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지역화폐가 매출액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지역화폐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역화폐가 비용만 초래하고 경제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체감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경기연구원은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소상공인 3800개 업체를 대상으... ‘끈질긴 추적’ 폐업법인, 20년된 세금 받아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원을 징수했다. 38세금징...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대표 집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해 "조모씨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보임 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춘천지법원장이 각각 보임됐다.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임명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9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22일자로 법원장 2명,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진행된다. 우선 이... 코로나19로 10명 중 3명 대중교통 이용 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지하철 수송 인원이 27% 감소했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총 수송인원은 지난 2019년 27억2625만명에서 2020년 19억7912만명으로 7억4712만명이 감소했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가 늘고 외출이 줄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한 해 중 최다 수송 인원을 기록한 ... 이재명 "2월1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 승인까지 하루 이틀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의 경우 이르면 2일부터 재난지원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 박범계 "수용자 인권 개선할 방법 검토하겠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취임 첫 일정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되기 전 박범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용자의 인권적 측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겠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교정직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