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전체 검찰, 이규원 사건 ‘상고포기’…사라진 명분, 남은 건 감찰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관련 ‘기획사정’ 의혹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용해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수사·기소한 형사사건은 모두 사실상 무죄로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에서 무리한 검찰권 남용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강압 수사를 벌여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 감감무... 관봉권 이어 코인까지…구멍 뚫린 '압수물' 관리 특검,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사실오인" (단독)연 200억 쏟는 한강버스…'법정 심의위'조차 없었다 최신기사 '내란가담' 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비상계엄 적극적 반대” 2026.01.26 16:54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씨의 수사를 무마하도록 청탁을 받는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오히려 “비...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알선수재 일부만 '유죄' 2026.01.28 18:51 법원이 28일 김건희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 1심에서 통일교 청탁 의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 (시론)쓴소리와 헤어질 결심 2026.01.30 06:00 유튜브에서 유재석과 초등학생이 나오는 한 영상을 보고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유재석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라고 묻자, 초등학생은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 '성비위 의혹'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2026.01.26 13:30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 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까지 6년…증거는 차고 넘쳤다 2026.01.29 18: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첫 의혹 제기 후 6년만입니다. 법원은 김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가능성은 인... 대법원의 '인센티브 선긋기'…개별 기업에 '노사갈등' 떠넘겨 2026.01.30 14:31 삼성전자가 성과급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