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이동환 목사 '출교 무효소송' 승소…손솔 "차별금지법 마중물 돼야" 2026.01.21 15:18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출교' 처분은 교회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단은 향후 차별금지... 백대현 재판부 "12·3 계엄 선포는 '내란죄 실행' 착수'" 2026.01.21 09:16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윤씨가 그간 주장한 ‘메시지성 계엄... 양형기준 없는 내란죄, 경합범 최대치 적용…특검의 '최고형' 전략 2026.01.20 17:50 특검이 법정 최고치에 근접한 형량을 잇따라 구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는 사형 등 법정 최고형을, 다른 혐의에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해 상한에 가까운 구형량을 제시하는 ... "대통령 '수사' 제한 않는다"…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재해석 논란 2026.01.20 16:54 윤석열씨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을 두고선 내란죄 수사권을 넘어서는 헌법적 쟁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가 ... '강압수사' 양평 공무원, 인권위 '진정'한다 2026.01.20 15:21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김건희특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인 걸... "유해물질 직접 안 다뤄도 산재"…페인트공장 '폐암' 산재 인정 2026.01.19 16:03 35년간 페인트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던 60대 정모씨는 퇴직 후 폐암에 걸렸습니다. 정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 도입 10년 만에 명문화된 '계절근로자 제도'…'독' 될까, '약' 될까 2026.01.19 14:06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률로써 명문화한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23일 시행됩니다. 농·어촌의 수확기 및 파종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 10월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 ... 불법전매 52건 신고·적발…대법, 포상금 안준 지자체에 '재량권 적법' 2026.01.19 12:02 대법원이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한다'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앞서 경기도를 상대로 '신고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 윤석열 '체포방해 등' 유죄, 징역 5년…'내란본류' 사건 재판도 '직격탄' 2026.01.18 14:37 윤석열씨가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씨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 (서초동 파노라마)중수청 논란에 공수처는 '뒷전' 2026.01.18 14:35 중대범죄수사청이 9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우선권을 갖는 방향으로 정리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수사 중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되는 ... 국회 법사위 “조희대, 박영재 행정처장 임명 철회하라” 2026.01.16 18: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으로 조 대... 윤석열 '유죄'…체포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2026.01.16 15:40 윤석열씨가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씨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13일 ... 대법 "개인정보 유출됐어도 '손해 없다면' 배상 의무 없다" 2026.01.16 12:00 최근 대법원은 약 4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출 사실은 인정되지만, ... 오늘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이달 검건희도 법의 심판 2026.01.16 06:00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재판의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달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16일엔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정기인사 후 구성 2026.01.15 18:12 서울고법이 윤석열씨의 내란사건 재판 2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하고,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형태와 구성 방법은 오는 29일... 미성년자 성매매 안했어도 '광고'로 처벌?…'법무부 해석' 논란 2026.01.15 15:34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매매 관련 ‘광고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처벌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라도 성매매 광고죄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214억 '부당이득' 확정 2026.01.15 14:07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료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해서 챙긴 이득은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유지' 2026.01.15 14:00 윤석열정부가 승인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부터 "피고인 윤석열 사형 구형"까지 2026.01.14 17:29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내란사태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은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해가 바뀌어 그는 이번엔... '봉욱 책임론'에 자문위 집단 사퇴까지…검찰개혁 '자중지란' 2026.01.14 17:10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공개됐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내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