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법무장관·검찰수뇌, 사상 첫 5·18 참배…"신뢰 잃은 검찰, 광주정신으로 성찰해야" 2026.05.15 18:15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15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정신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과오를 성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 군경TF, '북 무인기남' 수사한다더니…'맛집 동아리' 친구들 털었다 2026.05.15 16:34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오모(30대)씨를 수사하면서 '맛집 동아리' 회원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안... (서초동 파노라마)코스피 8천·삼성전자 영업익 57조에 가려진 '헌법상 쟁의권' 2026.05.14 18:01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8000 시대를 이끌 삼성전자가 ‘스톱’할 위기에 처하자 노조를 향한 비난 여론도 ... 윤석열 내란사건 항소심 본격화…특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2026.05.14 17:28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내란성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증거능력 판단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습... 서울변회 '변리사 TF’ 가동…"변호사 맞춤형 수습·교육권 가져오겠다" 2026.05.14 17:14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의 실무수습 교육 운영권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변리사회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검사실 술 반입은 교도관 책임?…일선 교도관 반발 2026.05.14 16:10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관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계호(교정시설 내 질서·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 책임은 교도관에게 있으므로 박상용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 '강남역 살인' 10주기…판결문엔 ‘여성혐오’ 등장, 양형기준은 제자리 2026.05.14 16:05 “자신에게 피해를 가하는 여성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고 여성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년 5월17일 서울 강남역 10... (서초동 파노라마)박상용 '징계 청구'로 일단락?…특검, '용산라인' 겨냥 2026.05.13 17:34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박... 건보 피부양자 인정부터 혼인평등 소송 첫 심문까지…'동성부부 권리' 주목한 사법부 2026.05.13 16:30 아직 한국에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혼인평등'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여는 ... 중수청법 학습효과?…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복수안' 낸다 2026.05.13 15:38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중인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단일안' 대신 '복수안'을 낼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추진단은 내달 중 형소... 대검, '연어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2026.05.12 19:17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연어술파티' 의혹에 연루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 헌재, 재판소원 2·3호 사건 심리한다 2026.05.12 18: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소원 2·3호 사건을 심리합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헌재는 12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호사 김모씨가 각각 ... 특검,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에 징역 4년 구형…“헌법가치 훼손” 2026.05.12 18:24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윤석열씨가 2025년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2026.05.12 18:00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 서교공 ‘부당노동행위’ 인정에도…‘징계 주도’ 인사는 승승장구 2026.05.12 17:33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노조 탄압을 주도한 고위직 인사를 징계하기는커녕 되레 승진시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인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법원에서 재차 인정됐음에도 불구... 국민의힘 ‘연수갑 공천’ 박종진…‘공천헌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 2026.05.12 12:26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천을 앞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천헌금'을 ... 박사방은 범죄단체, 목사방은 아니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엇갈린 법원 판단 2026.05.11 17:22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 사건인 ‘박사방’과 ‘목사방’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여러 명의 가담자가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으로 성착... 종합특검, 3대 특검과 비교해보니…구속·기소 '0' 초라한 성적표 2026.05.11 16:52 오는 25일 1차 활동 기한(90일) 종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별다른 수사 성과 없이 반환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윤석열·김건희 부부 신병을 확보하며 속... "착수하면 환불 불가?" 법원, 법무법인 수임계약 조항에 또 제동 2026.05.11 16:50 암호화폐 투자 사기 고소 대리를 맡겼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의뢰인에게 법무법인이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임계약서에는 '사건 검토나 서... 서울교통공사 '준법투쟁' 노조 간부들 징계…법원 "부당 지배·개입" 2026.05.11 16:26 서울교통공사가 준법투쟁을 벌인 노조 간부들을 징계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준법투쟁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고의적인 열차 지연으로 볼 수 없다...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