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대검 "보완수사권 폐지 땐 검·경 '사건 핑퐁'…국민 고통 가중" 2026.07.08 17:15 대검찰청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 (서초동 파노라마)'경찰 윗선' 향하는 검찰 수사…장윤기 사건이 남긴 '형소법 개정안' 그늘 2026.07.08 16:23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놓고 벌어진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 의혹이 경찰과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 단순 실무선을 넘어 '... 법원 “MBC ‘파리바게트 석면오븐’ 의혹 방송금지…매장·시기 특정 못해” 2026.07.08 15:00 법원이 '파리바게뜨 오븐 석면 검출' 의혹을 다룬 MBC 의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MBC는 제빵사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보도할 필요가 있... 배우자·연인 '감시앱' 매매 성행…법원선 구매자·판매자 '동시처벌' 2026.07.08 13:35 자녀 위치 확인과 휴대전화 사용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된 '자녀 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이 배우자나 연인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불법 매매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호'... 검찰,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 직접 '출생신고'까지 2026.07.08 11:50 지난 4월 상가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가 검찰의 직권 출생신고, 친권상실 심판 청구 등 적극적 조치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를 유기한 친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 (서초동 파노라마)내란특검·종합특검, 판단 갈리고 곳곳서 충돌…스텝 꼬인 '내란청산' 2026.07.07 17:41 2차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12·3 비상계엄 수사 결과에 대한 기존 판단을 잇달아 뒤집으면서, 내란 청산을 바라보는 두 특검 간의 시선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 '가거도 부실공사' 논란에도…삼성물산, 정부 상대 2심도 '승소' 2026.07.07 16:18 삼성물산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태풍 복구공사 대금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연약지반 등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추가 공사... 법무부, '카드포인트’로 난민생계비 지급 방침…난민 "월세는 어떻게 내나요?" 2026.07.07 16:08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를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일각에선 난민들의 생활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 (망각과 증언)⑤이재명도 참여했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22대 국회서도 8개월째 제자리 2026.07.07 15:06 20대부터 22대 국회까지 10년 동안,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은 네 차례나 발의됐으나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 검찰, '26조원대 유가 담합' 정유 4사 모두 기소 2026.07.06 17:18 국내 정유 시장을 과점하는 대형 정유사들이 미국·이란 전쟁을 전후해 유가 담합을 벌인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쟁 발발 직후 벌어진 국내 유... (망각과 증언)④'한-베 수교' 34년의 그늘…'민간인 학살', 베트남은 주시·한국은 난색 2026.07.06 16:58 "베트남 정부가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에 관해 반복해 온 설명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사과를 원하지 않으니 굳이 한국 정부가 먼저 나... 연인 휴대폰에 '감시앱' 몰래 설치하고 2년간 감시…통신·정보법 위반 '유죄' 2026.07.06 16:11 연인의 휴대전화에 이른바 '자녀 관리 앱'을 몰래 설치한 뒤 2년 넘게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들여다본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녀 보호 명목의... '체포방해' 윤석열, 오는 9일 대법원 선고…내란특검 공소유지 '22건' 2026.07.05 14:58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윤씨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 9회 지선 '고발건' 8회 대비 40%↑…'보완수사권 공백'에 사건처리 ‘비상’ 2026.07.05 13:34 선거관리위원회가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악된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 가운데 수사기관에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한 건수는 각각 261건, 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인 8... 3주 남은 종합특검, ‘내란사건·관저이전’ 8명 기소…홍장원·조성현 논란 계속 2026.07.03 17:22 수사 종료를 3주 남겨둔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GS건설, '하도급 갑질 악연' 거산에 1심 승소…항소심 선고 9월 2026.07.03 17:05 GS건설이 하청업체 거산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9억원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는 청구액 18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법원이 책... (망각과 증언)③베트남 참전 류진성 "한국은 일본과는 달라야…최소한 사실은 인정해야" 2026.07.03 15:31 "우리나라는 일본에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베트남에서 저지른 잘못을 숨긴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국은 일본과 달라야 합... "거래 끝났어도 관리책임 있다"…대법, '밭떼기 기준' 새 판단 2026.07.03 11:51 농지에서 경작 중인 농작물을 밭 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이른바 '밭떼기(포전매매)'에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됐더라도, 농민에겐 '수확 전까지 통상적인 관리 책임이 남는다'라는 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순에 '합수기구 수사' 방안 청와대로 개진 2026.07.02 14:58 검찰이 민생과 직결되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합동수사기구'를 통한 예외적 수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 '공유 안하고' 영상통화로 성적영상물 보여줘도 '성범죄 유죄' 2026.07.02 14:05 파일을 직접 전송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성적 촬영물을 제3자에게 '보여주기만 한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