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청주지법, 탈북민 출신 '극우인사' 불러 안보교육 받았다 2025.11.27 17:53 청주지법이 지난 8월 을지훈련 당시 안보교육 강연자로 탈북민 출신 극우인사 A씨를 초빙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비롯해 부...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나경원 등 6명 의원직 유지 2025.11.27 17:17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특수공무집행... '김건희-박성재' 문자…양대 특검, '국정농단' 정조준 2025.11.27 15:53 김건희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국정농단'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양대 특검은 수사 종료를 목전에 ... 'AI가 양말을 파네'…굳갱랩스, AI 아바타 스태프와 '이색 팝업' 운영 2025.11.26 19:53 인공지능(AI) 아바타 스타트업 굳갱랩스와 양말 브랜드 아이헤이트먼데이가 팝업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AI 아바타 스태프가 사람 직원과 함께 고객을 맞이하는 팝업스토어 방식... 경찰, 김용현 변호인 '법정 모욕 사건' 수사 착수 2025.11.26 19:52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의 법정 모욕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 (특검 D-30)③수사량에 허덕인 김건희특검…막판엔 '기소 가능성' 올인 중 2025.11.26 18:16 지난 5개월 동안 김건희특검은 방대한 수사량에 허덕였습니다. 활동 종료를 한 달 남기고선 결국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에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 '윗선 결재' 없이 160억 발주…한강버스 '전기추진체' 도입 의혹 2025.11.26 17:03 서울시청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한강기획(TF) 부장이었던 A씨가 지난해 4월 내부 전결 규정을 거치지 않고 약 160억원 규모 전기선박 추진체 발주 공문을 단독 처... 내란특검, 한덕수에 '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자가 가담" 2025.11.26 15:52 26일 내란특검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 보완수사 핑계로 '정재창 별건' 묵힌 검찰…'대장동 진술' 입막음했나 2025.11.26 14:19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폭로한 데 이어, 이번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 법원행정처, '법관 모욕' 김용현 측 변호인들 고발 2025.11.25 16:09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모욕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3월27일 오전 ... (특검 종료 D-30)②'윤석열 재구속'은 성과…외환죄는 규명 못해 2025.11.25 15:00 수사 종료를 앞둔 내란특검은 성과와 한계가 뚜렷합니다. 12·3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씨를 소환하고 재구속해 기소한 건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외환 의혹, 국회의 계엄 해제 표... (특검 종료 D-30)①'인지수사'·'별건수사'·'강압수사' 5개월…이대로면 '용두사미' 2025.11.25 15:00 김건희특검의 '용두사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대로 의혹을 규명한 사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 (시론)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2025.11.25 06:00 검찰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형사재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정국이 혼란하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임했다. 수사팀·공판팀, 서울중앙지검... ‘증인 출석’ 여인형…"윤석열, 안가서 ‘계엄’ 말해…무릎 꿇고 반대했다" 2025.11.24 17:36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윤석열씨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파헤치는 내란특검…타깃은 안가회동 멤버 2025.11.24 16:1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 중인 내란특검이 헌법재판관 인사 논란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 국가고시 채점오류는 인정…국가배상책임 없다? 2025.11.24 15:35 국가고시에서 채점 오류가 생겼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에서 국가고시의 채점 오류를 인정, 재채점 끝에 75명을 추가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나 ... 3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보니…채해병특검 '90%' 기각 2025.11.23 17:05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절반 가까이(45.8%)가 기각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김건희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0%대지만, 채해병특검은 청구... 계엄으로 '중앙아' 29조 사업 좌절…피해 사업가, 윤석열 상대 소송 2025.11.23 13:45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로 29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이 무산되자 피해를 사업가가 대한민국 정부와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법꾸라지 윤석열 일당의 그간의 꼼수 행태 2025.11.21 18: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구치... 내란특검 마무리 임박…국수본 다시 전면에 2025.11.21 15:16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특검의 수사기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특...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