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앞두고 검찰, 폭풍전야 2026.03.23 18:35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곧 시작됩니다. 진상규명 대상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검찰이 특정 정치적 ... 윤석열 선거법 재판 시작'…당선무효형'이면 국민의힘 397억 반환 2026.03.23 17:32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습... 가족일까, 물건일까…반려동물 둘러싼 법적 쟁점 2026.03.23 17:31 3월23일 ‘세계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와 달리, 현행법은 여전히 동... 2차 특검, 대검·중앙지검·공주지청 압수수색…"도이치 수사 무마 관련" 2026.03.23 15:49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남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23일 '검찰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차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2026.03.23 11:48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수사 후 남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23일 오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차 특검은 이날 ... '법정소동'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2026.03.20 23:36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감치 명령을 피해 잠적을 감췄던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 '위안부 모욕' 김병헌 대표 구속 2026.03.20 23:3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 ‘금품 인정’으로 선회한 김건희…2차 공판서 청탁 여부 가른다 2026.03.20 20:26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해 온 김건희씨가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서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며 변론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쟁점은 금품 수수 여부... (인터뷰)조인선 법무법인YK 변호사 "노란봉투법,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 가능성 열린 것" 2026.03.20 19:12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청 노동자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 오세훈-명태균 법정 조우…거침없는 '설전' 2026.03.20 19:12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했... “국가폭력, ‘성폭력’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없다”…5·18 성폭력 피해자, 법정서 증언 2026.03.20 15:20 “한 세대가 겪어온 집단적 고통과 역사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2차특검, 양평고속도로 연결고리 '김건희-원희룡' 집중 2026.03.19 18:03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의 출국을 금지시키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 전 장관... 독일 법왜곡죄 사례 보니…"고발 쉬워도 처벌 어려워" 2026.03.19 16:59 법 왜곡죄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인 19일 기준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법적 판단 주체인 법관과 검사 등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 "특검 정신적 압박으로 사망"…공무원노조 공무상 재해 인정 요구 2026.03.19 15:50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희철 전 면장의 죽음이 김건희특검의 고강도 수사에서 비롯된 정신적 압박 때문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정씨는 공... 법무부, 국가보훈부와 손잡고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교정공무원 예우 강화한다 2026.03.18 18:32 법무부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차 논의에 나섰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시작…"1심, 특검 상상으로 유죄" 2026.03.18 18:25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 명태균 기차 놓쳐 오세훈과 첫 법정대면 무산 2026.03.18 18:16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습니다. 명씨는 18일 열린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기차를 놓쳤다’며 불출석했... (서초동 파노라마)'검수원복' 빌미 차단,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켰다 2026.03.18 17:58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공소청법이 각종 논란 끝에 1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기존 법안보다 검사의 직무·권한을 대폭 축소한 안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확대할 ... 복지부 “상반기 '임신중지 대체입법' 정부안 마련”…입법 공백 7년 메울까 2026.03.18 15:47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내 임신중지 대체입법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 공소청·중수청·보완수사권·전건송치, 검찰 속내는? 2026.03.17 18:47 검사 직무·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당·정·청 최종 협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 수정안을 다시 한번 손질한 세 번째 법안입니다. 여당은 오...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