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노동위·법원 다 졌는데…서교공, '집단해고' 불복하다 '인사혼란' 자초 2026.09.02 18:13 서울교통공사가 민주·한국노총 간부들을 상대로 단행한 ‘타임오프(노동시간 면제 제도) 집단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에 불복... 출범 한달 앞두고 '삐걱'대는 중수청...지원자 대거 이탈에 '개문발차' 우려 2026.09.02 17:57 출범 한 달을 남겨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준비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사와 수사관 2376명 중 25.9%(615명) 인원이 지원 철회 의사를 밝혔기... '남민전' 연루 故김남주 시인, 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2026.09.02 17:56 박정희 정권 시절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난민전)’에 연루돼 9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故) 김남주 시인. (사진전... '색동원 성폭력' 전 시설장 징역 15년…법원 "인권유린적 범행, 엄정한 처벌 필요" 2026.09.02 17:29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혼인평등 소송도 줄이어 각하·기각…“법원 판단, 10년 전보다 후퇴” 2026.09.02 11:05 영남권에서 올해 제기된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 3건이 모두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 14건 가운데 13건이 법원... 노조 차량 출입금지 현대삼호…법원 "부당노동행위" 2026.09.01 17:09 HD현대삼호가 하청 노조의 방송차량 출입을 전면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선소 규모상 차량 없이는 노조 활동이 어렵단 점에서 사 측... 판사도 별점 평가?…일본 이어 한국에도 '판사맵' 생겼다 2026.09.01 17:07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판사를 별점으로 평가하는 웹사이트 '판사맵'이 등장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만들어진 일본 '재판관맵'을 본따 만든 이 사이트는 재판 공정성·절차 ... '계엄군 왜 안 막았나'…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가담' 첫 재판 2026.09.01 16:29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한 계엄군을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경계의 군인들)④‘제2의 변희수’도 어려워…트랜스젠더 군복무 논의 시작해야” 2026.09.01 16:03 “트랜스젠더를 군대에 보내자거나 보내지 말자는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미 군 안에 트랜스젠더가 있다. 원해서 들어갔든 징집돼 갔든, 가장 중요한 것은 ... (경계의 군인들)③(단독)‘6개월 호르몬 치료’의 함정…안 받으면 ‘4급’, 받아도 ‘5급 불확실’ 2026.08.31 17:44 “유선 발달이 충분하지 않아 전시근로역 판정을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트랜스여성 이서현씨(가명)는 지난해 병역 처분을 변경하기 위해 수원지방병무청에서 받은 신체검사를... '정교유착' 한학자 1심서 징역 2년…법원 "자금력 앞세워 교세 확대" 2026.08.31 17:2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룸카페'에 경종 올린 대법…"구조·설비 밀폐됐으면 청소년 '출입 불가'" 2026.08.31 14:21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밀폐 구조의 룸카페는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설·설비, ... (시론)대법원의 고무줄 선고기일, 그리고 정치적 유혹 2026.08.31 06:00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임명 제청했다. 그중 한 명은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이다. 반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자리인데, 자... (인터뷰)"명품판결문, 판사 개인 양심에만 맡겨선 안 돼…사법개혁이 해법" 2026.08.31 06:00 법원은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지만, 막상 법정에 서면 이런 기대는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재판이 하염없이 길어져도 이유를 알기 어렵고, 수년을 기다려 받은 판결문엔 충분한 ... 사상 첫 대법관 재제청…사법개혁 '정국뇌관' 2026.08.30 17:42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꺼내 들면서 당·청과 사법부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 오세훈 재판부, '비용 대납' 김한정 '말 바꾸기' 집중 추궁 2026.08.28 20:55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와 명태균씨의 ‘첫 접촉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하고 집중 심리에 나섰습니다. 재판부... '군기위반 징계'로 충분한데...법정 선 '동성군인 처벌법', 문제는? 2026.08.28 19:44 군인이 부대 안에서 합의해 성행위를 하면 군기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동성이라면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군형법... 법정 간 '버드 스트라이크'…쟁점은 사후관리 문제냐, 입지선정 요건이냐 2026.08.28 16:22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신공항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재판에선 조류 충돌 위험을 두고 공항 ... 12·3 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김현태 1심서 징역 12년…군 간부 5명 실형 2026.08.27 17:51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7명 중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김... (SPC 노조탄압 공판 100회)법정에 선 피비파트너즈 임원도 "회사가 노조파괴 지시" 2026.08.27 17:18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노조 파괴 의혹' 재판에 출석한 피비파트너즈 임원이 "회사로부터 민주노총 탈퇴 작업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그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고졸...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