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뉴스리듬)'총수 부재' 최악 상황 면한 롯데그룹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뇌물 제공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파기환송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롯데그룹이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김은별 기잡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국회방송 압수수색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을 당시 국회방송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 압수수색(종합)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한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MBN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MBN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MBN 본사에 수사관 등을 투입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600억원을 대출... 검찰, 분식회계 의혹 MBN 압수수색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MBN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MBN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IB토마토](IB&피플)강율리 법무법인 지평 금융팀 변호사 "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실질로 파생상품 계약이 아닌 대출로 봐야 한다고 하면 거래 안정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 경우 금융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강율리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회장과의 TRS 계약이 정당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복잡한 금융계약을 법에 저촉되지 않게 자문하는 변호사 다운 의견이다. 강... (2019 국감)윤석열 "부패 대처기구 반대 안 해"…공수처 설치 동의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은 윤모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검찰 권... (2019 국감)윤석열 "'조국 일가 수사' 흔들림 없이 하겠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수사 상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대부분 언론 보도가 검찰발... "은수미, 차량 제공 자원봉사라 생각…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다" 차량 편의를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차량을 제공받으면서 자원봉사라 생각했다는 분이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열린 은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제공 받았는데,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자신의 ... '댓글조작' 공모혐의 김경수, 일관되게 혐의 부인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본 적 없다"면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1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 (2019 국감)윤석열 "'조국 수사' 좌고우면 않고, 검찰개혁 과감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도 과감히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여권이)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을 수사하니까 역적으로 몰아간다. 검찰권 조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좌고우면... 검찰, 정경심 7차 소환 예정…건강 상태 변수 자녀 입시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부터 이날 자정쯤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교수가 검찰에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정 교... "행정처, 지시 가까운 재판 배당 요청"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실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17일 열린 심 전 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조서를 보면 심 전 원장은 "법원행정처 요청을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모른다"…시험문제 출제 관여는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저와 제 처는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형사 절차에서 다 ... (뉴스리듬)저작권 보호원 '불법복제' 석달간 방치 [앵커] 불법저작물 단속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임무를 방기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무려 석달 동안이나 불법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저작권을 침해 당한 권리자에게 제대로 통보도 안 했습니다. 오늘 뉴스분석에서는 이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한 정치부 박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각 ...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데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아시아나는 6개월 내 운항정지를 개시해야 하며, 이로 인한 매출액 손실은 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국토부의 아시아나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은 아시아나 항공...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