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영상뉴스]'층간소음 vs 보복응징', 법정 가면 누가 이길까?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 시즌4'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의 최기철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일부 연예인 ... '유사 논란' 변호사시험 문제 전원 만점 처리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로 결정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김명수 "50주년 사법연수원, 변화와 혁신 거듭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원 반세기를 맞은 사법연수원에 법관 연수 기능 강화로 자랑스런 사법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온라인으로 열린 사법연수원 5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한 이래 지난 50년 동 안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자 국내 유일의 법관연수기 관으로서 그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2만 400여 명의 법조인을 양성하...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3밀 개선 대책 시행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대책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분석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법정 가는 변호사시험, '피해 사실' 어떻게 입증될까 부실 운영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시험 중 변경된 공고와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응시자 모임)'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무효 확인 심판(행정심판) 및 소송'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 "주먹구구식 시험 안돼"…전면 재시험 요구하는 변시생들 최근 치러진 10회 변호사시험이 부실 운영과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와 재시험, 시험 횟수 제한 예외 등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수험생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에 사전문제 유출 의혹 관련 전수조사, 전면 재시험, 시험 주관부처 이관, 책임자 문책, 응시횟수 미차감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 대법 "허위사실에 근거했더라도 '징계처분 요청'은 명예훼손 아니야" 근로자 징계를 회사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특정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결정했더라도, 단순히 징계 결정에 따른 처분을 회사 측에 요청한 행위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같은 회사 소속 캐디(골프장 경기도우미) A씨에 대한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집단 확진, 한 달여 만에 진정세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자가 최근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용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진행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이날도 직원 500여명, 수용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11차 전수 ... 정진웅 “한동훈 전화 확보하다 중심 잃어...폭행 아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자신의 독직폭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결코 제가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한 검사장 몸 위로 밀착된 ... 사참위 "세월호 의혹, 피의자 진술 근거로 결론…유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고 임경빈군 구조 의혹과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처분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사참위는 20일 "특별수사단은 발족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 '코로나 확진자 접촉' 박근혜 전 대통령 음성 판정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하도록 해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직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전 직원의 주기적인 코로나19 전수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PC... 서울구치소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교정시설 1261명 서울구치소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른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는 1261명이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 2명이 주기적 전수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인원은 총 1261명이다. 이 중 격리된 인원은 직원이 30명, 수용자가 638명이며, 해제된 인원은 직원이 21명, 수용자가 408명... 문호승 신임 사참위 위원장 선출 문호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이 19일 위원장에 선출됐다. 장완익 위원장은 진상규명을 마무리 못한 데 대해 책임 지고 사임했다. 사참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문 위원을 선출했다. 문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위원장 임기는 20일 시작된다. 문 신임 위원장은 경신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 세월호 DVR 의혹 수사, 특검서도 쉽지 않을 듯 '세월호 참사 의혹' 가운데 핵심인 'DVR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세월호 DVR 증거조작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가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가 또다시 새국면을 맞게 됐다. 'DVR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 은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중요 증거가 확보되는 셈이다. 그러나 특검팀 구성부터 이후 수사성과를 두고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난항이 예...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