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헌재 "금융사 직원 '돈 받기만 해도 처벌' 특가법 조항 합헌"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 금융회사 직원인 A씨 등 2명이 "실제 부정청탁이나 배임행위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특가법상 해당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검, 조주빈 '아청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할 듯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조주빈이 이르면 이번 주나 주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번 주 조주빈을 상대로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마무리 수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 법원 "탈북자 학적, 국정원 신문조서 기록이 우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자신의 기억이나 주장과 국가정보원의 신문조사 기록이 다를 경우에는 국정원 기록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영준)는 북한이탈주민 이모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 확인서 정정 불가 취소 처분의 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양재동에 위... 검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주말도 소환 조사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을 주말에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조주빈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조주빈에 대한 조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8차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텔레그램 그룹방·채널... '박사방' 운영자 현역 군인 긴급체포...경찰, 군 내 공범수사 확대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 군사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 군인은 군부대 내에서도 '박사방'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 돼 군사경찰과 경찰이 군내 공범 내지는 유료회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4일 경기도 모 육군부대 소속 이모 일병을 군사... '불법 마스크' 유통업자·브로커들 구속영장 기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무허가업체가 만든 불법 마스크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업자와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동... 법원, '박사방 운영' 조주빈 공범 구속영장 발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 검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7차 소환 조사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3일 7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변호인 참여 아래 조주빈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앞선 소환 조사에 이어 텔레그램 그룹방·채널방별 운영 내용, 관... '채널A-검찰 유착' 의혹, 형사사건 비화 조짐 MBC가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 논란이 법적인 절차로 번질 조짐이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한 차례 사실관계를 보고 받은 법무부가 재조사를 지시하고 대검은 대검대로 언론사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검 관계자는 3일 "MBC와 채널A 측에 두 사람의 녹음파일이나 촬영물 등 관련자료 제출해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어제 보냈다"고 말했다. ... 검찰, '저축은행법 위반' 상상인저축은행 추가 압수수색(종합)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약 5개월 만의 추가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소를 포함한 총 10여개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 (속보)경찰, 조주빈 홍보책 근무 군부대 압수수색 경찰이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방 홍보책과 관련 경기도의 한 군부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 (속보)검찰,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압수수색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반성문 낸 '미성년 n번방 운영자', 얼마나 감형될까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운영자와 회원 중에 10대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적 '소년'이지만 개정을 통해서라도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 음란영상방 가해자들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 (시론)보호해야 할 국민이 따로 있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다른 건 다 제쳐 두고 소득 하위 70%를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이 매우 아쉽다. 경기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 명쾌한 결정이다. 경기도의 장점은 공공업무를 최소화하여 이른 시일 내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상을 한정 짓지 않아 누가 대... 검찰, '라임자산운용'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대체운용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2일 김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수재등)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공모해 지난 1월13일 환매가 중...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