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검찰,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재차 기각 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또 기각했다. 앞서 밝힌 기각 사유와 같다는 것이다. 검찰은 6일 경찰이 재신청한 사망한 특감반원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앞... 이재용 파기환송심 양형 공방…"10년형 이상" VS "실형 가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한 양형이 10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따른 강요에 의한 뇌물 공여를 했을 뿐이라며 실형 주장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 "법무사에 '개인회생 대리권' 준 법 개정안은 청탁입법" 개인회생, 파산사건 대리를 법무사에게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은 이권 특혜 부여를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일 성명을 내 이같이 지적하고 " 굳이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 (뉴스리듬)"국정원, 기무사는 왜 '세월호 사태'에 뛰어들었나?" [앵커] 금요일 주간코너 '오영중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 오늘이 두번째 시간입니다. 참사 당시 권력기관의 '수사팀 외압 행사' 의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 검찰, '첩보 제보' 송병기 압수수색 이어 참고인 소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를 벌였다. 송 부시장은 측근 비위 첩보의 최초 제보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부터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울산시청 본관에 있는 송 부시장 집... (뉴스리듬)추미애 법무 내정자, '검찰 파워' 어떻게 다룰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장관으로 판사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이 당면과제이지만, 청와대와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의 고삐를 어떻게 틀어쥐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한동인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 (뉴스리듬)한국당 '필리버스터'vs 엄마들 '필리버스킹' [앵커]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현안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행사로 막히자 엄마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혹한에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까. 신태현 기자가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인해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같은 아동 관련 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학부모 단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온도가 ... 영하 9도 추위에도 '이재용' 보자…법원 앞 텐트, 순번 스티커까지 등장 영하 9도의 추위에도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보기 위해 '텐트'를 치는 풍경이 연출됐다. 새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순번 스티커'도 등장했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공판을 보기 위한 대기 순번이 오전 5시30분경 이미 30번을 넘어섰다.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는 서울고법 303호 법정은 소법정으로 좌석과 입석을 포함해 방청객 ... 헌재 "다이소에서 무료로 음악 트는 저작권법은 합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다이소 매장에서 무료로 음악을 트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관련 저작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다이소는 지난 2017년 2월 A사와 음악 서비스 공급계약... 검찰, 송병기 집무실·자택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제보자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사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병기 부시장실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검찰은 같은 시간 울산시 남구에 소재한 송병기 부시장의 자택에도 수사관을 ... 검찰,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이 6일 오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울산 지역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이야기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했을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 '인보사 사태'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상장사기·회계조작 혐의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6일 구속됐다. 이들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코오롱 티슈진 자금관리이사(CFO) 권모씨와 코... 청-검 전면전 속 '지검장 주민직선제' 재주목 최근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그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지검장 직선제는 주민이 지검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 (시론)"펭하! 여기 대빵 누구예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2019 올해의 인물’을 조사했다. 요리전문가 백종원, 축구선수 손흥민, CEO 이재용과 더불어 펭수가 올해의 인물로 뽑혔다. 펭수를 아시는가? 펭수의 인기와 화제성은 현재 시점에서 단연 주목할 만 한 일이다. 펭수의 말과 행동, 그리고 펭수에게 환호하는 이들을 통해 사회흐름의 한 맥락을 짚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BS 연습생인 펭수를 흔히들 ‘직... (뉴스리듬)"A 수사관 죽음, 검찰이 답할 차례다" [앵커] 청와대가 어제,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무고함을 밝혔죠? 즉, 서울동부지검 검찰 수사관 A씨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사실관계는 분명해졌습니다. 잠시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발표 영상을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12월4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현안브리핑입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