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캄보디아서 독감 걸려 합병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는 기간 인플루엔자에 걸려 귀국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경기대·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재범방지 AI 플랫폼' 세미나 희대의 성폭행범인 조두순 출소를 70여일 앞둔 가운데 경기대(총장 김인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이 지난 26일 '2020년 범죄예방 및 범죄안전 세미나'를 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출소자 재범방지 AI 플랫폼 구축사업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A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유병선 사무총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세미나에서 "공단에서 AI를 ... '개천절 집회' 임박, 고민 깊은 법원 경찰이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차원에서 개천절 도심 집회 신고단체에 금지통고를 한 데 대해 일부 보수단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원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27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5일 "경찰의 10인 이상 외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출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사, 신호등 설치 잘못됐다면 산재" A씨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통상적인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지만,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신호등 설치에 하자가 있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 검찰, '나경원 전 의원 의혹' 사건 전방위 수사 검찰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경찰사건까지 넘겨받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의 기존 업무방해 등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경찰에서 넘겨받아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5일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법원, '공무원 강요로 계약 위반' 업체에 "계약대로 이행했어야" 충북 증평군의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 입찰 비리 의혹에 연루된 업체가 자신들은 수요기관 공무원 강요에 의해 계약을 위반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CCTV 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직접 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CCTV ... "퇴직금으로 유상증자 참여했다가 손실, 회사 책임 없어" 근로자들이 회사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라도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한 것이었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퇴직자 강모씨 등 233명이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트럼프, 새 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미 대법, 더 '우클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배럿은 트럼프가 취임한 뒤 지명한 세번째 대법관이다. 최종 임명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 인사들로 채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26일 토요일(현지 시간) 워싱턴... 경찰, '불법 개천절 집회' 대응 최대치로 올린다 경찰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개천절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도심을 3중으로 차단하는 등 대응수위를 최대치로 올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지난 광복절 집회로 확진자가 600여명 넘게 발생했는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또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대법원장,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노정희 대법관 내정…첫 여성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노정희 대법관(사진)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다. 대법관인 중앙선거관관위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던 관례에 따르면, 노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걸쳐 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25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를 표명함에 따... '윤석열 총장 장모·부인 사건' 고소·고발인 검찰 출석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부인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이들 사건의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사업가 정대택씨, 조대진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고소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고소인 조사 전 오후 1시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방송사가 보도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 나영이 아버지 "왜 우리가 이사...안산시장, 조두순 만나 설득해달라"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 출소가 80여일 남은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과)떨어트려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아버지는 25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안산시장이 (직접) 조두순을 만나든 아니면 가족을 만나 피해자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헌재 "옛 군대 '영창제도' 위헌"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에 병사를 구금하도록 한 옛 군인사법상 영창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군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영창에 구금됐던 육군 병포수 출신 A씨와 해군 조리병 출신 B씨가 낸 옛 군인사법 57조2항 본문 과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 이동욱 전 보건복지부 실장, 법무법인 세종으로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이 이동욱(사진)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고문은 30여년간 건강보험정책과 보건의료를 정부에서 총괄한 손꼽히는 전문가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건강보험 약가 결정 및 조정, 약제요양급여 등재 등 건강보험 급여정책을 담당했다....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