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법조 (현장에서)윤석열 청문회, '정쟁의 장' 돼선 안 돼 "아무리 국정감사장이지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 출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및 윤 지검장의 장모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내뱉은 말이다. 당시 장 의원은 윤 지검장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을 소개하면서 "장모의 대...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목포 커피숍에서 보안자료 받았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과 같이 목포시장 등을 만나 ‘보안자료’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 무안동 소재 커피숍에서 목포시장과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기획관리국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손 의원은 A씨와 도시재생 ... '드루킹 댓글조작' 둘리 "네이버, 정치뉴스 매크로 일부러 방치"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둘리(필명)’ 우 모씨가 법정에서 “킹크랩을 개발하고 운용하면서 네이버가 정치 뉴스 분야 매크로를 일부러 방치하는 거 아닌가 느꼈다”고 말했다. 우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외 3명의 항소심 재판에... 검찰, '폭력시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앞서 서울 ... 장자연 매니저, '메트로시티 사기 혐의' 항소심 계류 중 고 장자연씨에게 이른바 ‘장자연 사건’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전직 매니저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메트로시티를 상대로 “스칼렛 요한슨을 광고모델로 계약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해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 검찰, '뇌물수수'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영장 검찰이 비리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19일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자 직원인 한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은 이번 주 안에 열릴 예정으로 한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포르쉐, '벌금 7억'·직원들 '집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가 1심에서 7억8000여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적서 조작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마이클호르스트키르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회사 측에 벌금 7억8050... '기본권 침해' 준법서약 30년 만에 폐지 보안관찰 대상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준법서약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법무부는 18일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 시 준법서약서를 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보안관찰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강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현장에서)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상한 알바' 2013년 7월 일산 B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서울에 위치한 준종합병원인 S병원 직원들로부터 환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에 응하고 20만원을 받았다. 2016년 7월 강북 S병원 의사 B씨도 소개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챙겼다. 이들에게 환자를 소개받아 유치한 S병원 병원장 및 대표가 3년여 간 총 734건에 지급한 소개비는 1억5000만원이 넘는다. 병원장과 대표는 지난 13일 1... 경찰, '폭력시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 관련해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바, 김 위... 삼성 '인사통'과 정보경찰의 '10여년 지기 인연' 노조와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정보경찰의 10년 인연이 공개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평석 전 전무 등 32명에 대한 공판에서다. 최 전 전무는 이날 법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분규 중재 비용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과 상품권·골프권 및 ... '윤석열 지명'에 검찰 내 '수사권 조정 반대' 힘 잃을 듯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수 검사장급이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반대에 힘쓰던 이들이 검찰을 떠나게 될 경우 검찰 내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여론이 약해질 수 있다. 지난 17일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청와대의 이례적인 발탁인사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윤 지검장이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총... 종이증권 없어진다…전자증권제도 9월 시행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한 전자증권제도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8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22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전자증권법이 제정됐고 시행령은... 검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기소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A씨를 각각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표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도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보호 대상"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개인 소유인 물류회사 지입차량 운전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적재 업무 도중 사고로 사망한 지입차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