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조국 가족·사법농단 등 주요 재판 줄줄이 연기

조국 동생·정경심 교수 재판 다음 달로 연기…이민걸·임종헌 재판도 밀려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의 휴정을 권고하면서 각 법원의 주요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당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재판들과 사법농단 재판의 기일이 잇따라 연기됐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9일로 연기했다.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오는 26일 진행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사모펀드 비리 재판 역시 다음달 9일로 미뤄졌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도 연기됐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될 방침이다. 심리를 맡은 형사25부는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변경되면서 기록 검토와 재판 계획 지정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휴정기간까지 더해지면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한달여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80일도 채 남지 않은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은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20일로 잡혀있어 휴정기관과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도 줄줄이 밀렸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9개월 넘게 재판이 지연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1주일 더 연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9일로 잡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판도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다음달 4일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그가 지난달 14일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 지난 21일 2개월 만에 열렸다. 하지만 변호인이 "피고인의 회복중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때까지 재판이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사건도 1개월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돼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되면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됐다. 기소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식 재판은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주요 재판이 재판부 변경과 코로나19로 밀리면서 총선 이후에야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원이 총선을 의식해 재판을 연기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주요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정치적인 시선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