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2026.03.17 18:44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 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 윤석열·명태균 법정 첫 대면…다음달 김건희 증인 출석 '삼자대면' 2026.03.17 18:16 윤석열씨와 명태균씨가 ‘불법 여론조사 의혹’으로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윤씨의 몰락을 예고하는 등 서로를 공격하던 이들은 법정에 서자 공범 피고인으로... 한덕수 항소심, 박성재·조태용·신원식 증언대…"총리로서 대통령 만류했어야" 2026.03.17 16:4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죄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 측 신청으로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23년형을 선고한 1심과 비슷한 증언들이 나와 1심...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첫 공판…“금두꺼비 받았지만, 청탁 대가 아냐” 2026.03.17 15:56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선 김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금품은 받았...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행안부·대통령경호처 압색 2026.03.17 12:10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7일 오전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한홍 국... 관저 공사 '실제 시공' 황모씨 출석…"대통령실 행정관, 허위진술 지시" 2026.03.16 18:31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저 공사업체에 '21그램을 모른다고 하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21그램... 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3년 구형 2026.03.16 17:52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2차 종합특검, 첫 강제수사…관저 이전 배후로 '윤한홍' 의심 2026.03.16 16:24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출... 문신 합법에도 타투이스트 검찰송치·차량압류 왜? 2026.03.15 11:44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어요. 문썹 문신하는 다른 원장님들도 가압류까지 당한 거는 처음 봤대요." 대전에 사는 정유선(26·가명)씨는 지난해 1월 속눈썹 펌과 눈썹 ... 쉰들러 3200억 손해배상 기각…"대한민국 정부 100% 승소" 2026.03.14 14:48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기업 '쉰들러홀딩아게(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낸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 2026.03.14 11:08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 2022년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 정성호 "검찰 책임 다할 것"…과거사 '기소유예' 사건 재점검 2026.03.13 12:4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 전국 법원장 "'사법 3법' 후속 절차 마련해야" 2026.03.12 20:10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공포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12일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진행된 ... 사법시험 놓고 격돌…"시대착오적 퇴행" 대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2026.03.12 19:29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2일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해 "시대착오적 퇴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에 대해 찬... 잠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피해 명백한데 되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 2026.03.12 18:19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이중으로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 독일 재판소원 사례 보니…‘불통’ 판결 줄어들까 2026.03.12 17:52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불통’ 지적을 받았던 법원 판결이 한층 충실해질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초로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 사례로 볼 때, 심... 남욱 반박한 유동규 “철거업자에 돈 안 받아”…법원 “중요 쟁점” 2026.03.12 13:26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대통령 측근 비리인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인지를 두고 ‘3억원 행방’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최근 진술을 번... (정기여론조사)④조희대 사퇴? 찬성 52.4% 대 반대 34.7% 2026.03.12 06:00 국민 절반 이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퇴진 공세로 코너에 몰린 조 대법원장으로선 민심의 압박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사... 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당황스러워…지휘할 생각도, 의도도 없다" 2026.03.11 17:4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당황스럽고 어... '내란 중형'에도 한덕수·이상민 '궤변' 2026.03.11 17:34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한 전 총리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의 ...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