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법원 "유세장서 후보 반대 인쇄물 든 시민 무죄"···'소형 인쇄물은 가능' 2026.05.11 11:43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소형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어 술파티 의혹' 징계시효 D-6, '박상용 징계 수순'에 공소취소 논란만 2026.05.11 06:00 '연어 술파티 의혹'의 징계시효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검찰청은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징계가 ... "로스쿨 추합 통계, 비밀 아냐"…법원, '수험생 알권리' 손 들어줬다 2026.05.08 18:43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 통계는 대학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5년 8월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내란 가담해 파면된' 김현태…인천 '계양을 출마' 논란 2026.05.08 16:45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투를 지휘... 법원,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징역 3년…채상병 순직 1024일만 2026.05.08 15:37 법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채상병 순직 2년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2026.05.08 12:02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팀' 기소 임박 2026.05.08 11: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8일 법... 한덕수 1심 이어 2심도 "계엄=내란" 인정…법조계 "내란사건 기준 될 듯" 2026.05.07 17:18 내란전담재판부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이 다른 내란 사건들의 양형 기준... (서초동 파노라마)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확고’, 디테일은 ‘안갯속’…검찰개혁추진단 고심 2026.05.07 16:39 검찰의 직접 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삼고 형사사법체계를 재설...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23년에서 ‘15년’ 2026.05.07 13:02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1심 형량인 징역 23년보다는 감형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최소지급률 성과급'도 통상임금 아니다?…대법의 후퇴 2026.05.06 17:20 10년 넘게 이어진 성과급 지급 관행보다 사 측의 보수 규정이 더 우선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지급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왔더라도, ... 공수처, '현직 판사' 기소…존재감 부각 '사활' 2026.05.06 16: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직접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 '김건희 2심 유죄' 신종오 판사, 법원서 숨진 채 발견 2026.05.06 12:42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판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로 ... 민간운영 땐 14만원, 서울시가 인수하니 25만원…양재주차장 '요금 폭탄' 2026.05.06 12:28 서울시가 운영을 맡게 된 서초구 양재동 양재주차빌딩의 주차권 요금이 기존보다 78.6% 급등했습니다.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적용했을 뿐이니 문... 동료가 기소한 사건 취소하라고?…'조작특검' 앞둔 검찰 내부는 '무기력' 2026.05.05 10:46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무기력감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별도 특검... 재판소원 1호는 '심리불속행'…헌재, 대법 관행에 칼 빼든 이유는? 2026.05.04 17:53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10초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심리불속행 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서... 피해자 '공포심' 느껴도 가해자 '반복성' 없으면 무죄?…대법 '스토킹 기준' 논란 2026.05.04 15:52 상대방을 미행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지만 '스토킹 범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행과 촬영 사이에 2개월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각 행위가 10분 이하여서 ... DL이앤씨 안전감시단 '성과지표' 갈등…직원 "부당 강요" 대 사측 "공통 목표" 2026.05.04 06:00 DL이앤씨가 안전감시단 직원들에게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과도하게 높은 성과지표(KPI)를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상재해 발생 0건' 등을 목표로 내걸고, 단 한 건의... (인터뷰)"성공보수 금지의 역설, 의뢰인 '착수금 부담'만 늘렸다" 2026.05.04 06:00 2015년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오히려 변호사 착수금을 끌어올려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 "일반인과 달라 막막"…색동원 사건 장애인재판부 인식에 '우려' 2026.05.03 17:18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일반인 관점에서는 장애인 증인신문이 막막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색이 장애인 ...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