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자문위 '사의' 서보학 교수 "중수청, 제2의 대검 중수부될 것" 2026.01.14 16:15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조언해 온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16명 중 6명은 지난 1... 법무부, '성범죄 검사' 인권보호관 못하게 내규 바꾼다 2026.01.14 13:53 법무부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검사는 인권보호관을 맡지 못하도록 내규를 개정합니다. 그동안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성폭력 사건에 배정되거나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되는 ... 가정폭력은 범죄…피해 입었다면 이렇게 2026.01.14 09: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 법무부, '성비위 검사' 인권보호관 임용 '원천 차단'한다 2026.01.14 09:06 법무부가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는 인권보호관을 맡지 못하도록 내규를 개정합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1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특검, '내란수괴' 윤석열에 '사형' 구형 2026.01.13 23:16 내란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 끝에…특검, 윤석열에 '구형' 2026.01.13 18:33 12·3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씨 측 서증조사가 13일 오후 6시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윤씨 측이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마지... 내란특검 '공소유지' 허덕…'침대변론' 길어지나 2026.01.13 17:51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보의 불출석으로 인해 휴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수사를 마친 뒤 특검보 등 인력들이 원대 복귀하면서, 재판을 유지할 최소한의 인... 반성 없는 윤석열…오늘 최후진술서 '종북·부정선거' 되풀이 2026.01.13 06: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1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종북 암약'과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대통령의 비상대...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는 미뤄 2026.01.12 17:53 정부가 10월 신설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헌법에도 명시됐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경우 헌법 개정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에 '15년' 구형 2026.01.12 17:17 내란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12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 '검찰개혁 자문위' 서보학, 공소청·중수청 법안 반대…"뒤통수 맞은 격" 2026.01.12 13:41 정부가 1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키로 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완전히 검찰... 김미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의…'베네수엘라식 외환통제 차단' 2026.01.12 13:09 외환거래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문화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 윤석열 '내란 구형' 연기…'지연 전략'에 끌려다닌 법원 2026.01.11 15:32 윤석열씨가 일으킨 12·3 내란사태에 대한 특검 구형이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애초 지난 9일 구형이 예정됐지만, 당일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 SK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돌입…쟁점은 '재산분할액' 2026.01.11 11:09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부친)의 비자금 300억... 쿠팡이츠 '1위' 비결?…조리시간 초과 땐 점주가 '음식값 부담' 2026.01.11 06:00 쿠팡이츠가 배달플랫폼 시장 1위에 올라선 배경엔 조리시간을 빌미로 점주들을 압박하는 구조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이츠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음식 배달플랫폼 서비... '내란수괴' 윤석열 1심 구형, 13일로 연기 2026.01.09 22:35 윤석열씨 등 12·3 비상계엄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첫 변론…노소영 직접 출석 2026.01.09 20:23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했으... 중수청 '9대 범죄' 수사권 부여…지휘권은 행안부장관(종합) 2026.01.09 16:36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는 내용의 중수청법이 12일 입법예고 됩니다. 기존 중수청 수사 범위로 거론... 윤씨 '내란죄' 구형, 오후 늦게 나올 듯…재판부 “오늘 중 종결했으면” 2026.01.09 13:40 9일 열린 윤석열씨 등의 12·3 내란사태 결심공판에선 피고인들의 증거조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오후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 중수청에 '9대 범죄' 수사권 부여…지휘권은 행안장관에 2026.01.09 09:47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정리·확정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는 내용의 중수청법이 12일 입법예고 됩니다. 기존 중수청 수사 ...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