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국정원, '간첩조작' 신동훈·세월호 유족에 '서면 사과' 2025.12.04 10:3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게 국가정보원이 국정원장 명의로 사과문을 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벌금 20억 구형…"통치 시스템 붕괴시켜" 2025.12.03 19:08 김건희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 검찰, 항소포기 논란 후 '노웅래 1심 항소' 이례적 공지 2025.12.03 17:2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두고 검찰 측 증거들의 능력을... 쿠팡·G마켓 등 '개인정보' 텔레그램서 암거래…'공공재'된 한국인 정보 2025.12.03 14:47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인 계정이 중국어권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계정은 1개당 겨우 3500원에 팔리고 있었습... "국가 망신"이라더니…'코인사기 업체' 토론회 부른 민주당 2025.12.03 13:37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씨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2023년 10월) 당시 논란이 됐던 코인사기 업체를 불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2025.12.03 05:18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체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 (친위쿠데타 1년)공모부터 실행까지 '내란 10적'…그들은 어디에 2025.12.02 16:21 12·3 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에 관여한 주요 인물 10명에 대한 특검과 법원의 판단도 속속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 (친위쿠데타 1년)윤석열 내란재판만 32차…결정적 장면은? 2025.12.02 15:55 3일 기준 32차례 진행된 윤석열씨의 내란수괴 등 혐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윤씨로부터 ‘국회 의결 방... (친위쿠데타 1년)계엄 포고문, 군사정권 연상…헌법 77조 위반 등 '국헌문란' 2025.12.02 14:57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024년 12월3일 밤 11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씨가 이날 밤 10시2... 쿠팡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첫 집단소송 제기 2025.12.02 13:40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쿠팡으로 상대로 첫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청'에 따르면,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은 14명의 고객들... 쿠팡 사태, '징벌적 손배' 전면 도입 불 당기나 2025.12.01 17:02 쿠팡에서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문제를 일으킨 개인...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반복되는 보안 재앙 2025.12.01 15:16 올해 대한민국은 온라인 보안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낸 한 해로 기록될 걸로 보입니다. 통신·금융·유통·사물인터넷(IoT) 등 각종 분야에서 굵직한 보안사고가 거... 김건희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2025.12.01 14:30 김건희특검이 1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서울시 브랜드총괄관(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미한 아동 추행도 엄벌해야"…헌재, '징역 5년 하한' 합헌 결정 2025.12.01 14:12 지난 11월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 (서초동 파노라마)이화영 재판 때 검사 퇴정?…무슨 일 있었나 2025.11.28 17:03 지난 25일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항의하고 퇴정한 사건을 두고 법정 밖에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법원, 방통위 2인체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2025.11.28 15:36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바뀐 방통위가 YTN 민영화... 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2025.11.28 12:3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마약인 줄 알았다?…대법, '가짜 마약 배달책도' 실형 2025.11.28 10:58 최근 대법원은 국제우편물에 실제 마약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마약이라고 믿고 수거·배달했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론)‘감치’돼야 할 변호사, ‘공개’해야 할 재판 2025.11.28 06:00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불편한 사실 한 자락을 들춰보게 하는 때가 있다.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이모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감치... 'LG가 상속분쟁' 공개재판 시작…'구본무 유지' 증언 나와 2025.11.27 18:29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씨 등이 벌이는 'LG가 상속분쟁'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선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권 ...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