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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초대 중수청장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제청

    2026.09.07 16:57 초대 중대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7일 최종 제청됐습니다. 지난 2022년 4월29일 김지용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서울 서...
  • 식약처 로비 의혹 이어 가족 특혜 논란까지…김승원 "부정한 청탁 한 적 없다"

    2026.09.07 16:3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그 사실은 검...
  • 인사권 충돌에 대법관 2명 공석…‘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뒷전

    2026.09.07 16:06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2명 공석’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반년 넘게 갈등하는 사...
  • "왜 명태균에 돈 보냈나"…오세훈 2심서도 안 풀린 '대납 의혹'

    2026.09.07 16:01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은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태균씨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이유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이 지점을 집...
  • 김승원 "부정한 청탁 한 적 없어"…나흘만에 공식석상, '식약처 로비 의혹' 정면반박

    2026.09.07 13:2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코로나 임상 승인 관련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식약처에 부정...
  •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서 “법원 불신 심각…원인 인정하고 해소해야”

    2026.09.07 13:13 이흥구 대법관은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매섭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원인을 겸허하...
  • 오세훈 재판부, '비용 대납' 후원자 진술 신빙성 의문 제기

    2026.09.04 19:29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태균씨 측에 수천만원을 보낸 경위를 재차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명씨와의 첫...
  • 초대 중수청장 후보 4인…김관정·김지용·이윤제·문홍주

    2026.09.04 19:08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청장을 맡을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 수사 부서 통폐합·경찰 견제할 '사법통제부' 신설…공소청 직제안 공개

    2026.09.04 19:08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던 범죄정보기획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되고, 과학...
  • 지귀연 '뇌물' 왜 뺐나…청탁금지법 기소 강행에 '공수처 권한' 도마

    2026.09.04 19:07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400만원대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초 함께 ...
  • 'KT 일감 몰아주기' 아들 특혜채용…법원은 왜 무죄로 봤나

    2026.09.04 17:42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당시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았던 홍모 전 KT 상무보가 1심에서 아들 취업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취업 부탁과 채용 ...
  •  법무부, '김학의 출금' 임세진 부장검사 '면죄부 사표' 수리 논란

    2026.09.04 17:4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 위법 수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무부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임세진 서울고검 검사가 4일 사직했습니다. ...
  • LG 선대회장 배우자, 양자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2026.09.03 19:20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씨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가 법원의 기각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6월8...
  • 대법 "영화관, 시각장애인에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 자막 제공해야"

    2026.09.03 17:34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막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6...
  •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압수수색·증거개시 놓고 공방

    2026.09.03 17:10 '재판 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증거 개시 절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
  • 김승원 청문회…'공소 취소·신약 청탁' 해명 주목

    2026.09.03 16: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맞춤형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데다, 최근에는 ...
  • 논란·비판에도…법무부, 난민 생계비 50% 카드포인트 지급 최종 결정

    2026.09.03 15:31 법무부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던 난민 신청자의 생계비 50%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포인트로 지급된 생계비는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
  • 대법, '정운호 1억 뒷돈' 전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2026.09.03 13:55 ‘법조 비리’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법무부장관에게 공소취소 직접 권한 없다"

    2026.09.03 10:3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법무부장관에게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식약처 로...
  •  국방부, 군무원 두발규정 개선한다…"단정하게 하되, 길이 제한 않도록"

    2026.09.03 10:03  국방부가 최근 육군·해군·공군 등에 군무원의 두발규정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최근까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 군인과 동일한 두발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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