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윤석열·명태균 재판 개시…쟁점은 '여조 전달·공천 청탁' 여부 2026.01.27 16:27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명씨의 여론조사가 윤씨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낙태죄 공백 속 '36주 사건'…대법원 판례로 본 '고의성' 2026.01.27 15:32 임신 36주차에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두고,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임신중... (서초동 파노라마)검찰, 이규원 사건 ‘상고포기’…사라진 명분, 남은 건 감찰 2026.01.26 17:22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관련 ‘기획사정’ 의혹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용해 문재인정부 인사... '내란가담' 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비상계엄 적극적 반대” 2026.01.26 16:54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씨의 수사를 무마하도록 청탁을 받는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오히려 “비... 관봉권 이어 코인까지…구멍 뚫린 '압수물' 관리 2026.01.26 16:46 검찰의 압수물 관리에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던 중 분실하고도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겁니다. 분실된 가상... 대법 "보충역 공직 재직기간 '2년만' 인정은 '적법'" 2026.01.26 13:02 최근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보다 길더라도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최대 2년까지만 산입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통일교는 돈, 신천지는 조직'…관건은 정당법 위반 '증거확보' 2026.01.25 14:22 신천지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법 위반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액 486억' 캄보디아 스캠 73명 강제송환…"역대 최대 규모" 2026.01.23 17:59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486억원대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애를 빙자한 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으로 120억원... (팩트체크)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중국인 혐오' 발언하면 감옥 가나? 2026.01.23 17:25 “중국을 비판하는 것마저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금지 및 처벌될 수 있기에 강력 반대합니다.” 최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 중 하나입니다.... 박성재·이상민 '유죄' 길 열어준 한덕수 1심 2026.01.23 17:02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서명'을 최초로 건의했다는 사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 지적장애 소년 '살인미수' 사건…대법 "장애 양형심리 불충분" 파기환송 2026.01.23 15:17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소년이자 정신 장애인으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심리하... 국민의힘 중앙위 부의장, 신천지 위장조직 '근우회' 부회장 겸했다 2026.01.22 18:31 '사단법인 한국근우회'(근우회)가 신천지와 정치권 가교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이었던 이모씨가 근우회 부회장직도 겸... "현장서 동일한 위험 공유했다면 외부인 아니야"…대법원, '산재 제3자' 기준 제시 2026.01.22 17:49 동일한 작업 현장에서 같은 사업주의 명령을 수행하던 지게차 임대업체 소속 기사가 함께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를 다치게 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금 청구 대상인 ‘... 법원 "YTN '임명동의 없는' 보도본부장·국장 임명은 위법" 2026.01.22 17:26 YTN 사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YTN 사옥. (사진YTN) 서... 한번 보상금 받았으면 끝?…5·18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권 인정 2026.01.22 15:44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이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멸시... '24시 자금세탁' 조직 우리 옆집서 검거…자금세탁은 무엇? 2026.01.22 13:53 지난 21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이하 합수부)는 전국 아파트 7곳을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해 옮겨 다니며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해 온 범죄단체를 검거했... 검찰 고위간부 32명 인사…검찰국장에 이응철·대전고검장엔 김태훈 2026.01.22 11:16 법무부가 22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비상계엄 '내란 인정' 첫 판결…대통령 친위쿠데타 '엄중 처벌' 2026.01.21 18:22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 단속 피하다 사망·부상·유산…이주노동자 '산재 신청' 2026.01.21 16:42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단속을 피하던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재해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추락해 숨지거나 중상을 ...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내란" 2026.01.21 15:59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