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유근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도 명확히 표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분이 있는 양씨의 민원을 수리해 줬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까닭에 이미 혹독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며 인사청문회 완주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지 않게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지난 3일 첫 출근길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김 후보자는 민원의 공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식약처장에 통화를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당시 국내 중소 업체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 다국적 회사들이 한국에서 1~2조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데도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서 방해받지 않게, 공정하게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사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양씨에게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씨는 평소 '오빠'라고 불렀던 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2021년 10월26일 제넨셀 임상시험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다 취재진과 만나 연일 제기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된 브로커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양씨와는 법조인들이 방문하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며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되면서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4일 양씨와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한 뒤, 김 후보자와 양씨의 친분을 뒷받침할 만한 통화 녹취록과 사진 등이 공개되자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증명해 주길 바란다.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한 의원은 "증인이 아니라 청문위원으로 사보임해 직접 참석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1월 김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뒤 두 달 만에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됐고, 정부 바우처 수익 중 상당수인 3억3143만원을 배우자·자녀 급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저희 처가 마치 가족기업처럼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학교 선생님과 돌보는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 의원은 이날 2021년 10월 제넨셀 대표 강씨와 브로커 양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최 의원님', '김 의원', 송영길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된다고 주장, "양수진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이어지는 한 의원 공세에 '수사 기록 유출' 의혹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 등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원칙적으로 수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 공표할 때 적용되는 신분범이라, 한 의원 본인이 이 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설령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실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 인지 경위를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외부에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문제는 공무상비밀누설로 좁혀지는데, 이 역시 처벌 대상은 비밀을 실제로 넘긴 수사 관계자이지 이를 전달받아 공개한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모든 공개 방식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05년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들 실명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한 의원의 페이스북 공개 등이 (이와 비슷해) 안 될 것 같다"며 "당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를 유죄로 봤다. 이처럼 한 의원 역시 개인 SNS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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