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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룬 판단…변협 눈치보는 법무부?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덟 시간 가까이 심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가 변협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심...

'해명' 아닌 '설득' 필요한 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해명이 적절치 않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법을 위반해 부산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

우연히 발견된 추가 범죄…증거능력 갖추려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속에서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전화 등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

휠체어로 충돌한 전장연 활동가…집유 선고 이유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올해 새해 첫 출근일이었던 지난 1월2일 장애인 권리예산과 입법을 요구하며 13시간에 걸쳐 지하철 탑승 시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장시간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 서울교통공사와 대치하는 와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를 탄 채 전장연 활동가가 역장과 충돌한 것입니다. 활동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사형 과해" 판단 이유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동료 수감자를 살해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

아동음란물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 막으려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 처벌받은 전과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노쇼 변호사에 '정직 1년'?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정직 1년'이 적절한 처분이었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

임의제출 휴대폰 속 또 다른 불법촬영 피해자 영상…증거인정 될까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불법촬영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받던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또 다른 피해자의 영상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최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

박상아 '전우원 주식' 가압류…본안 소송 제기될까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새어머니 박상아 씨로부터 주식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이후 관련 본안소송이 제기돼 두 사람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달 17일 인용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

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대법원 재심할까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64년 5월 6일, 당시 18살이었던 최말자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또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고, 장애...

"보증금 안주면 집 못 보여줘"…새 계약에 비협조한 세입자의 결과는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엇갈린 환자 사인…다시 재판해야 할 이유는

식사 도중 숨진 환자의 유족 측과 보험사간의 보험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각 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2심 법원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

코로나 특례기간 밀린 월세…계약해지 가능?

상가 임대료를 3개월간 못 낸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뻔한 상가 세입자가 특례 조항을 적용 받고 구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9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간 발...

이은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은해가 남편 사망보험금을 두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이은...

과연 그들은 의형제를 맺었을까

"저는 하여튼 누구하고 의형제 맺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한 말입니다. 검찰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이 2014년 ...

보행로인데 재산세 내야한다? …법원 판단은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올해 2월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서울시 중구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구청은 2018년 9...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유족구조금 공제는?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주의 부담분에 대해 유족구조금을 공제하도록 한...

브레이크 실수로 자격정지 당한 항공기 기장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물적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운항규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한 항공사 기장 A씨는 국토교통부의 징계 처분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25일 여객용 항공기의 활주로 견인 과정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잘못 작동해 항공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와 견인 차량을 ...

총 안 드는 사회복무도 거부…"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조차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

대출 알선만 했는데…빚 대신 갚아야 할까요?

대출 이용자를 연결해주면 수수료를 주되 알선자가 대출금을 대신 갚게 한 위탁계약은 부당한 거래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사가 금융업체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B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사는 대출 이용자를 선별·알선할 ...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를 보셨나요?

혹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셨나요? 볼 계획이 있다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종교단체 '아가동산' 관련 내용의 상영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심문이 다음 주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와 조성현 PD, 문...

스토킹 재발 우려된다면 접근금지 연장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다시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면 법원이 스토킹 혐의자에게 '피해자 주변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더라도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스토킹범 A씨에 대한 검찰의 잠정조치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탄광서 경비업무했어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28년간 탄광에서 근무한 뒤 폐암으로 사망했지만, 근무 경력 대부분이 '경비 업무'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 간 탄광 내 경비원으로 근무했더라도 그 중 수년간 채탄 작업을 했다면 폐암과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

사람 얼굴에 개 머리 합성…모욕죄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까요?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

"사표 써" 수차례 말했다면…해고로 봐야 할까요?

별도 서면 통지 없이 "사표를 쓰라"는 말을 반복한 것만으로도 해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표 써"란 직장 상사의 말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방치했다면 '일방적 해고'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보상금 받은 민주화운동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가능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졌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재차 소송을 내 연달아 승소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

50억 퇴직금이 무죄…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화천대유가 곽병채씨에게 지급한 50억 성과급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50억 클럽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뇌물과 ...

쏟아진 전세사기 대책…이번엔 자리 잡아야

전세사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는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언제가 독립할 집을 알아봐야 하는 저에게도,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제 친구에게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