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1년 전 한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던 '신당역 살인사건' 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강력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입니다. 이들 중 4942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는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의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역무원의 45.4%가 신당역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대책이 안전한 일터와 직장 내 성폭력 방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역무원 10명 중 4명은 사건 이후 나온 정부 대책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피의자 6309명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단 210명입니다. 구속률이 3.2%에 그치는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습니다. 올해 상반기 스토킹범죄 피고인 1264명 중 1심에서 징역 및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건 19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마음 아파했던 사건 발생 1년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까요. 스토킹 범죄 반복을 막기 위해 확실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출구 인근에 신당역 사건 1주기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