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이번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대법관 추천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목할 점은 조 대법원장이 제시할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재판 지연은 법원의 현 최대 현안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 재판 지연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의지를 보이며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방안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 만큼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재판 지연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가 법원을 출입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 판사들도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판사들 대부분 업무 과중으로 힘들어하고, 코로나19로 사건이 밀려있는 등 구조적인 한계과 사정이 있을 겁니다.
판사를 더 충원하거나 최우선적으로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등 제도구조적인 면을 보완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해결책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