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A가 건네준 녹취록 받아 언론에서 공개한 건 공적제재였냐. 무죄 추정 원칙 지키셨나.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 안 하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사망한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20대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한 말입니다.
또다시 사적제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운영하는 카라큘라는 지난달 30일 사적제재 논란에 휩싸이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유명인 포토라인 세워서 사생활 다 까발리고 앞다투어 기사 낸 건 정당하고 공정한 참된 언론의 순기능이었고 유튜버가 추악한 범죄자를 들춰내고 비판하면 마녀사냥이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앞서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적 제재를 통한 정의 추구를 다루는 드라마도 최근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중들은 이 같은 드라마에 열광하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가해자 신상 공개, 저격과 같은 사적제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49%가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권 침해, 오판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지만 반대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현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법 감정을 따라잡는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