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철도 등 30조+α 규모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기재부,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고속도로·철도 등 7조6000억
그린스마트스쿨·수소충전소확충 등에 12조7000억
입력 : 2020-07-23 10:37:20 수정 : 2020-07-23 10:52:5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고속(화)도로 3개 노선, 하수처리장, 철도 1개 노선 등의 신규사업에는 7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린스마트스쿨,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도 총 12조7000억원 규모로 적극 발굴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최근 크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유입될 경우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풍부한 민간 자금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공급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자자에게 효율적·안정적 투자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7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주요 사업에는 고속도로 3개 노선 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 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은 연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적극 검토한다.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12조7000억원 규모로 발굴한다. 정부는 민자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법개정을 통해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변경했다.
 
열거주의에 따르면 도로·철도·항만 등 53개 사업유형만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포괄주의에 따라 모든 경제·사회기반시설과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이 가능하다. 
 
신규 사업에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수소충전소확충(5000억원) 등이 있다. 정부는 내진보강사업(7억8000만원), LED 조명 교체(1000억원) 등을 추가 검토 중이다. 
 
시설 이용자 사용료(BTO)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BTL)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혼합형 방식도 적극 활용한다. 
 
철도, 균형발전프로젝트 민자전환 사업 등 수요 부족으로 BTO 방식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혼합형 적용 가능하다. 
 
또 기존도로 확장 등 수요는 있지만 수익률은 높지 않은 사업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 적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10조원 규모 신규 민자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주요 교통망 사업(5개, 5조원)의 적격성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통과 시 오는 2023년 내 착공토록 적극 지원한다.
 
완충저류시설(2조원)은 올해부터 사전절차 본격 착수한다.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1조5000억원)과 항만관련 개발(9000억원) 사업 등은 적격성조사, 의뢰를 신속추진한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1억원 한도, 세율 1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사모대비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인다. 
 
다양한 상품 개발과 사업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투법상 인프라펀드’의 규제를 완화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추가 투자 지원을 위해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상향한다.
 
하나의 지주회사를 통해 현재 하나의 사업에만 투자 가능하나, 다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제한도 완화한다. 
 
인프라펀드의 위험분산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외 다른 자산 투자(펀드 전체 자산의 30% 이내)를 허용한다. 
 
황금연휴 첫 날인 지난4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 방향(오른쪽)이 늘어난 차량들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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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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