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25년 연속

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 등 해당북한, 1997년 명단 오른 후 비협력국 분류 지속

[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25일(현지시간) 국무부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14일 자로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한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싸우는 미국의 노력에 해당 국가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협력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테러 방지 목표와 그 국가의 역량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는 오는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전까지는 2020년 조치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비협력 국가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발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비협력국 분류가 유지되며 25년 연속으로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관련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97년 처음 연방관보 비협력국 명단에 오른 후 올해까지 25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해에도 북한을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일본인 4명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 북한 국기가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