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박수현 "부동산 공급, 역대 정부에 뒤지지 않아"
"사면권, 국민이 위임한 권한…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 은혜 받은 것"
입력 : 2022-01-05 11:38:42 수정 : 2022-01-05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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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노영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 10'이라는 성적을 거뒀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역시 젠틀하십니다.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거예요. 지난 12월 1일 때 우리가 전화 인터뷰 한 번 했었는데요. 이번에 직접 출연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학부모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니 효력 정지 신청을 낸 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백신 방역패스 관련해서.
 
◆박수현: 저도 오늘 조간신문에서 뉴스를 봤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즉시 항고에서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그것은 방역패스라고 하는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그런 뜻일 거고.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듣고 있고요.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 나가고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접종한 학생들이 부작용이 있고 좀 안 좋아서 더 맞기 싫어하나 봐요.
 
◆박수현: 처음에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현재 예약률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청소년, 소아 접종도 올라가고 있고. 12~17세. 아마 한 70% 이상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보완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리면 청소년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빠르게 목표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희: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접종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3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임기 말이다 보니까 스스로 평가하시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주실까요?
 
◆박수현: 우선 처음에 (정부가) 출발할 때 안보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었지 않습니까. 2017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북핵 핵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가 있었고. 그때 우리 국민들은 곧 무슨 큰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 속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 가지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들이 열리면서 지금은 전쟁이 날 것 같다는 그런 공포는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걸 잘 극복을 해왔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코로나19 위기가 다시 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와 함께 해 온 그런 정부였고. 다행히 위대한 국민의 참여, 협조, 희생 헌신 이런 것들로 이 두 가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이렇게 크고 국민 불편이 큰데 그렇게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자화자찬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노영희: 야당이 특히 그렇게...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던 문재인 정부의 현재의 성과는 성과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공을 투명하게 인정을 해야 그것이 다음 정부로 이어지는 것인데. 성과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 모든 정부의 업적들이 성과들이 쌓여온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이 함께해 온 국민의 성취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국민과 함께 이룬 성취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자. 자부심은 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다만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음 정부가 또 이것을 개선해 나가서 더 좋은 정부를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신년사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희: 그렇군요. 근데 이건 예상 못 하신 질문이겠지만. 우리 수석님은 문재인 정부 초기 초대 대변인이셨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그때 상당히 기자들하고 관계도 잘하셨고 엄청 고생하면서 (업무)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지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기대도 많고. 근데 지금은 이제 40%대로 떨어졌습니다만. 물론 임기 말이어서도 그렇지만 중간중간 정책들이 혼선이 있었던 것도 있고. 부동산 정책 특히 그렇습니다. 또 세금 문제. 그래서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문재인, '우리 이니'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게 좀 없어졌잖아요. (수석님께서는) 중간에 공백이 좀 있으면서 나중에 소통 수석으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어떠십니까. 초창기하고 지금하고 좀 느낌이 어때요?
 
◆박수현: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만. 처음에 대변인 할 때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께서도 임기 4개월이지만 이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다 말씀하셨는데. 초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머리도 짧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청와대의 마음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근데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이 청와대든 똑같을 겁니다.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소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그냥 흔히 쓰는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신경 쓸 여력이 없고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큰 미래 비전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는 것도 가야 되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매일 그런 초긴장의 연속 선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첫 대변인일 때는 북한의 안보 위기, 지금 국민소통 수석으로 마지막에 와보니까 코로나19 위기. 정말 엄청난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대와 다르게 그래도 40% 중반까지의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은 너무나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다만 이것이 저희가 부담인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잘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지해 주신다는 것보다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힘을 좀 국민이 모아주고 그래서 극복 잘해봐라라고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 지금 오미크론 발생 현황을 보면 미국이 오늘 현재 1일 확진자가 40만이 됐고, 유럽이 20만씩 넘고 있는데. 우리도 곧 이 오미크론의 파고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정부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께서도 불안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비 잘해서 오미크론 좀 잘 막아보라고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어떤 걱정의 반영? 그런 국민들의 배려?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섭섭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수석님도 국민들이나 언론에 좀 섭섭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도 좀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박수현: 저희가 사실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잘한 것도 있지만 국민께 정말 고통을 드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 같은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사과를 하셨지만, 지금 부동산이 하향 안정세의 입구에 있다는 상황 판단을 저희는 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집값이 워낙 높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하향 안정으로 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 또 질책하시는 국민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음 정부에 또 물려져서 다음 정부가 이 정책을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때문에 혼이 나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음 정부에서 잘할 수 있는 어떤 공급 기반을 충분하게 마련해서 물려주는 것. 이 일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택지, 공급을 위한 택지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 1~2년에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지를 부랴부랴 마련하면서도 부동산은 장기 종합 대책이기 때문에 택지를 발굴하고, 지정하고, 인허가를 하고,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려면 5~6년 내지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를 부랴부랴 3000만평 정도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대개 다음 정부가 쓰게 돼 있어서 205만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의 평균 입주 물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46만3000호였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매년 56만3000호가 공급이 될 만큼 그렇게 됐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봐도 지난 10년간 입주 물량이 매년 23만4000호였다면 앞으로 10년간은 31만4000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다. 이런 공급 기반은 마련했으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고통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나, 그 와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를 위한 안정적인 그런 자산은 물려줄 준비는 했다는 말씀도 꼭 아울러서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노영희: 전 정부에서 택지 개발할 수 있는 택지 자체를 너무 적게 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대통령께서 우리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은 늘리지 않고, 현재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설 경기를 부양하거나 공급을 하면서 집값 잡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잖아요. 이번 정부의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공급을 안 늘렸다. 그래서 그 기준 삼아 한번 해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박수현: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물려받은 여건이 사실 그리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유능했어야 하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한 정부를 딱 떼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길게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공급이 부족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면에서도 결코 다른 정부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은 어쨌든 집값이 올라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등에서 한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1인 세대의 급증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사회 변화를 다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결과적으로 집값의 상승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어떤 유동성의 과다라든가 초저금리 유지라든가 이런 측면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함께 올랐거든요. 그러면서도 공급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다. 그것도 사실은 어떤 새로운 1인 세대의 증가나 여기에 걸맞도록 저희가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정부에 비해서 공급은 결코 적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다음 정부를 위한 어떤 공급 기반 마련 이 역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더 유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함께 말씀드립니다.
 
◇노영희: 그리고 어제 (수석님께서) 라디오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부동산 하향 안정세 그다음에 지금 좀 잡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은 세금 때문에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강남 쪽에는 앞으로 5~6년은 더 올라갈 거다. 물론 폭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된 게 아니잖아요.
 
◆박수현: 여러 가지 관점이 다 있고, 저희가 보는 관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시장의 의견을 늘 상세하게 청취하고 다 봅니다. 그런 의견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당에서 또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차별화하다 이렇게 언론이 표현하시는데 저는 차별화보다는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미묘하고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선택,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영희: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조를 맞추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요. 기재부에서 너무 마음대로 한다. 이재명 후보가 이 정책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선거 때 당과 후보는 늘 정부 입장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나 선거를 치르는 후보의 입장이 현재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다면 무엇 때문에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려는 입장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정부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방역이라는 측면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 사이에서 정말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정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정책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희: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만원 선지급 얘기도 처음에 하고 있지만. 30조 추경해야 된다고 하면서 소비 쿠폰 100만원 정도 줘서 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박수현: 이재명 후보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지역 화폐의 성공이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비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할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 현재의 여건은 어렵지만 그러나 후보로서는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국민께 당연히 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현실과 미래 비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논의를 해봐야 될 일입니다.
 
◇노영희: 근데 국채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박수현: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의 말씀도, 정부의 이야기도 똑같은 것이 뭐냐 하면 방역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일시 멈춤, 방역 강화를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떤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그리고 2022년도에 기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월 중순 이후에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또 오미크론의 파고가 시간 문제라고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이 됐을 때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추경을 포함한 어떤 재원 조달 방법이라도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4주 간의 거리 강화, 방역 조치 강화 이런 것에 대한 손실보상은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하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 그 이후에 방역 상황에 따른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노영희: 지금 이재명 후보는 5·5·5를 얘기하면서... 그게 우리나라를 세계 5위로 만들겠다. 국민 소득을 5만달러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코스피 5000까지 가겠다. 이게 가능한 목표예요?
 
◆박수현: 그걸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물론 역대 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서 저희가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이기는 하지만. 우선 짚어보면 글로벌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2위에서 10위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도 G8에서 G7으로 들어갔고. 수출도 6000억불을 돌파했는데 그게 세계 7번째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리호 발사에서 국민 자부심을 확인했지만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의 성공이라든가. 특히 작년에 우리의 방산 수출이 방산 수입을 처음으로 앞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BTS, 윤여정 배우님, 기생충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이뤄낸 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후보라는 분은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저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도전적인 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받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루어낸 이 업적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우리 위대한 국민은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역량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희: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소상공인들 데모하겠다고 했다가 접었습니다.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죠. 
 
◆박수현: 감사한 일입니다. 
 
◇노영희: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요. 제가 9시까지 밥을 먹고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고. 
 
◆박수현: 그렇죠. 
 
◇노영희: 가게들이 너무 한산하고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생존권 박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19 상황 개선되면 거리두기 완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2주가 더 연장이 된 거잖아요. 이제 2주 지나고 나면 설 연휴가 시작될 텐데. 2주 지나면 풀어줍니까. 
 
◆박수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한다는 원칙 그리고 신속한 집행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에 500만원의 손실보상을 최대한 빨리 선지급 후 정산하겠다는 파격적인 방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고통을 받고 계신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부는... 선지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규모 환수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손실 보상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빨리... 원래는 1월 중에 그 손실을 계산하고 2월 초에 손실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 전에 하기 위해서 빨리 앞당긴 것이나 앞당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조치가 비록 부족하고, 어떤 언론에서는 또 이게 '언 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원색적으로 표현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마음만큼은 알아주시고. 또 그분들의 희생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인 나라 곳간은 뜨거운데, 아직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은 힘들고 서민들 주머니까지 아직 따뜻해지는 과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뜨거워진 나라 곳간을 서민의 주머니까지 따뜻해질 수 있게 하는가. 그리고 다음 정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노영희: 그래서 밤 10시까지라도 조금 늘려줍니까. 인원도 좀 늘려주고? 그걸 말해주세요.
 
◆박수현: 그것은 저한테 말씀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고.
 
◇노영희: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세요.
 
◆박수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스러울 만큼 방역을 강화하는 것, 짧게 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길게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국방부 뭐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박수현: 국민들께서 얼마나 지금 허망하실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너무 송구스럽게 일단 생각하고. 오늘 합참에서 여러 가지 조사 경위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고, 오후에는 국방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국민들의 질타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탈북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만여명 이상이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을 처음에 여러 가지 정착 과정의 도움은 드리지만. 나중에 이분들의 어떤 취업 문제라든가 정착의 문제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는 우리가 아직 인색합니다. 그래서 탈북자 취약계층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초기에 얼마 안 될 때는 그분들을 계속 추적하고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감시 시스템 이렇게 하면서 자세하게 보살피는 규모가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워낙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어떤 논의들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분들이 초기 정착뿐만이 아니라,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회의 관심과 제도의 마련 이런 부분들로 논의가 좀 모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경제 작전이 실패라는 이 측면은 결코 국민들이 질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의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문제는 그건 지금부터 한번 우리 사회가 합의를 통해서 고려할 문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영희: 그 얘기는 예전부터 나온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군요.
 
◆박수현: 그게 아마 재작년에 강화에서 월북한 사건 이후로 그 문제를 좀 보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영희: 좋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 50주년 맞은 해잖아요. 대통령 취임하셨을 때 우리 정말 북한하고 5년 안에는 뭐 되나 보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종전선언, 이거라도 하나 해결합니까.
 
◆박수현: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노영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수현: 진행 상황은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때도 그때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됐는데, 갑자기 발표가 됐는데. 알고 보니 남북 간에 물밑으로 친서가 여러 차례 오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인 저도 사실 그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아마 그런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 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는 이미 다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어떤 것에 이르기 위한 소통은 물밑으로라도 지속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보내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해주셨잖아요. 왜 해 주신 거예요?
 
◆박수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통합 차원이고, 현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피로가 워낙 큰 상황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통합 측면에서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씀하셨고. 박범계 장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가장 큰 고려 요소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영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어쨌든 (사면)해 주셔서 고맙기는 하다. 그런데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사과는 아직 없었던 거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 치료에 집중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다른 말씀도 이제 하실 때가 되면 하시게 될 텐데. 일반 원칙을 말씀드리면 조선 시대에 다산 정약용이 쓴 책에도 보면 '사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면론에도 보면 그 특혜를 받는, 은혜를 받는 당사자의 반성과 사죄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돼 있고요.
 
◇노영희: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잖아요. 
 
◆박수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상대를 용서하는 거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국민에게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가장 빨리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본인이 사과는 안 하지만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박수현: 그렇게 기대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영희: 알겠습니다. 충남도지사 나오실 거죠? 오늘은 신년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대통령의 신년사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비록 재미는 없지만 진지하게 설명을 드려봤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희: 알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5일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노영희 변호사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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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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