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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형사처벌 가능, 면허취소 불가

    2025.11.17 13:26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
  • 한강버스 또 멈춰 승객 82명 '아찔한 53분'…오세훈 "송구" 사과

    2025.11.16 15:50  한강버스가 또 한강 한복판에서 멈춰 승객 82명이 53분간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민주당의 '운항 중단' 요구는 "정치 공세"...
  • 김건희특검 "윤석열씨에 26일 출석 통보"

    2025.11.12 15:42 김건희특검이 윤석열씨에게 이달 2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씨의 재판 출석 일...
  • 공수처, 국회 위증 은폐 의혹 '전면 부인'…"적법 절차 따랐다"

    2025.11.11 17: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1일 채해병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
  • 국회 교육위, 유승민 딸 유담씨 '채용 특혜' 감사 요청

    2025.11.11 17:08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감사가 의결될 경우 유씨뿐만 아니라 그간 문제가 제기됐...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2025.11.11 14:30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청...
  •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부인…"부장검사가 '승인 없이' 배당 후 퇴직"

    2025.11.11 10:1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장장은 11일 채해병특검이 들여다보는 공수처 검사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장과 차장은 어떠한 조치도 ...
  • 내란특검, '외환' 혐의로 윤석열 추가 기소

    2025.11.10 14:3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씨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 명태균 게이트·자생병원 의혹은 어떻게?…생색낼 사건만 좇는 특검

    2025.11.09 13:00 '로저 비비에', '샤넬', '디올'…. 김건희특검이 최근 김건희씨를 수사하면서 고가의 명품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김씨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해 디올 의류와 ...
  • 오세훈-명태균, '특검 대질신문 출석'…'여론조사 안 받았다' 대 '전달했다'

    2025.11.08 11:16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8일 김건희특검의 대질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 김건희특검, '통일교 전당 개입' 김건희·한학자·전성배 추가 기소

    2025.11.07 18:45  김건희특검이 김건희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도이...
  • 사실상 남은 시간 '열흘'…내란특검 속도전에 '완성도' 우려

    2025.11.06 16:05 내란특검이 수사 기간을 오는 12월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달은 공소 제기 판단과 신병 처리 절차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어...
  • 내란특검 "수사 연장 불가피"…대통령실에 승인 요청

    2025.11.06 15:3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특검법상 이번 요청이 ...
  • 특검 수사 비웃는 국민의힘…잇따라 법원 불출석

    2025.11.05 15:00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과 관련해 마련된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불참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내란특검의 수사 일정 역시 차질을 빚...
  • '보석' 신청한 김건희…"샤넬백 받아" 첫 인정

    2025.11.05 10:58 보석을 신청한 김건희씨가 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샤넬백 수수 과정에서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
  • 추경호 영장, 최은순·김진우 소환…특검 '마지막 총력전'

    2025.11.04 17:21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이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
  • "총으로 쏴 죽이겠다"…한동훈 특검 출석은 '부정적'

    2025.11.04 15:57  윤석열씨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뒤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을 한 건 1...
  • 특검, 최은순·김진우 소환…'경찰과 다른 결과' 나올지 주목

    2025.11.03 17:39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이 4일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합니다. 두 사람은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
  • 내란 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2025.11.03 17:2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3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수사 개...
  • 특검, 김충식 소환…김충식은 누구?

    2025.10.31 17:32  김건희특검이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동업자인 김충식씨를 소환했습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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