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플랫폼 관련 이슈 한 눈에 본다 2023.06.08 10:19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명가로 불리는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 [토마토레터 제189호]정유정이 드러낸, 새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외톨이’ 2023.06.08 07: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9호 2023. 6. 8(목) ... 오지 말래도 '굳이'…송영길 '출두 쇼' 노림수는 2023.06.07 14:39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가 한달만에 2번째 검찰에 자진출두 했지만 또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사는 커녕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송 전 대표는 청사 ... 송영길 또 '자진출두 쇼'…꿈쩍않는 검찰 2023.06.07 14:2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9시23분쯤 돈봉투 의혹에 대해 조사 받... [토마토레터 제188호]윤 대통령 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기대 반 우려 반 2023.06.07 07: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8호 2023. 6. 7(수) ... '법조판 타다' 로톡의 운명은 2023.06.07 06:00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대한변호사... '타다' 무죄종결…'현재진행형' 제2·3 타다 2023.06.07 06:00 혁신적 서비스냐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를 놓고 깊은 갈등을 겪었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재판이 4년만에 무죄로 결론 나면서 현재진형인 제2·3 타다의 논란에 대... 사형 집행 시효 사라진다…국무회의 통과 2023.06.05 17:37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 선고가 확정돼도 집행... 환경위기 극복 위한 기업 ·투자 역할 머리 맞댔다 2023.06.05 16:53 사회적기업 관련 국내 최대 규모 연구·학술 단체인 사회적기업학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 대장동 일당 배임액 '4895억'으로 변경…재판부 최종 결정 2023.06.05 16:37 대장동 일당에 적용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돈봉투' 연루 의원 추적 2023.06.05 14:5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5일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 불안·공포 일으키면 '스토킹'…대법원 첫 판결 의미 2023.06.05 06:00 상대방 전화에 부재중전화를 반복적으로 남기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어도 계... 스토킹 인정 범위 '확대'…강력범죄·층간소음도 처벌 기준 필요 2023.06.05 06:00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더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러나 층간 소음 문제... (시론)'타다 무죄' 판결 ? 정치는 '혁신경제의 편'이 되어야 한다 2023.06.05 06:00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검찰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2020년 타다 서비스는 1...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2023.06.03 11:42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 조성은 "유력 일간지 선거응원 자리서 김웅 처음 만나" 2023.06.02 17:27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재판에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성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처음 만난 후 얼마 지나... [토마토레터 제186호]'여성 징병제'논란 재점화, '젠더 색안경' 끼면 답 없어 2023.06.02 07: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6호 2023. 6. 2(금) ... 법무법인 광장, 심주은 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영입 2023.06.01 16:58 법무법인 광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심주은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21년간 공정위에서 재직한 심 변호사는 경쟁촉진과, ... '돈봉투 수수' 의원 출입기록 놓고 검찰·국회 갈등 2023.06.01 16:42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의원들의 동선 확인을 위해 국회 본관 출입기록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절차를 요구하며 제출을 거... 검찰, ‘부산 돌려차기’ 성범죄 추가…법원 판단 '관심 집중' 2023.06.01 15:53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3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