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토마토칼럼)'용기'내는 지구 지킴이들 2024.04.25 06:00 유독 '봄'이 빨리 찾아온 올해 4월, 추위에 움츠렸던 사람들이 따뜻한 햇볕과 초록 초록한 나뭇잎, 꽃의 향연에 이끌려 야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강과 공원, 산과 들, 꽃밭과 지역 ... 경찰, ‘휴학 강요’ 의대생 수사 착수 2024.04.24 18:24 경찰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강요한 한양대학교 의대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한양대 의대 학생회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으로 ... 의대교수 집단사직 효력 놓고 법조계 의견 분분 2024.04.24 16:31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먹사연 기부자 "송영길 위해 기부한 것 아냐" 2024.04.24 16:08 검찰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외곽조직으로 지목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기부자가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 공수처, '채상병 수사' 본격화…여론전에 피의자 소환 2024.04.24 14:39 최근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하며 수사 본격화와 함께 입지 강... ‘조민 포르쉐’가세연 2심도 무죄···"명예훼손 안돼" 2024.04.23 21:15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2024.04.23 17:49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불허(1보) 2024.04.23 17:04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재 변론 개시 2024.04.23 17:04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부실대응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가 내놓은 온... 김건희 수사 '지지부진'…검찰총장 배제도 원인 2024.04.23 16:49 현재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기 위해선 배... ‘술자리·전관’ 연일 진실공방 2024.04.23 16:4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진술 조작 회유’를 주장하면서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조... '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2024.04.23 14:26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 '혜화역 승강기 파손' 장애인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24.04.23 14:26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채상병 특검법, 이첩보류·회수과정 규명 관건 2024.04.22 17:42 ‘채상병 특검법’이 임박한 가운데 특검 도입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경찰... 지방의대생, 대학총장에 가처분소송···"대입전형 변경금지" 2024.04.22 17:07 충북대 의과대학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방 의대생 대표들은 22일... 가평 계곡 살인 피해자…더이상 '이은해 남편' 아니다 2024.04.22 14:09 2021년 이은해가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2019년 10월경 남편이었던 윤 모씨를 수차례 시도 끝에 살해한 것... 검찰, ‘라임 사태’ 재수사로 500억대 금융비리 추가 규명 2024.04.21 09:00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재수사를 통해 500억원대 금융사기와 라임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뤄진 사법방해 행위를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법조계에... 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 못 해···특위도 불참" 2024.04.20 22:4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자율 증원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 채상병 특검 가시화…항명 재판 ‘시선집중’ 2024.04.19 16:59 ‘채상병 특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재판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 공수처 수장 공백 3개월…"특검 필요성만 높였다" 2024.04.19 16:11 3개월째 이어지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장 공백이 총선 이후 야권에서 추진중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의 필요성만 높인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