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전국 의사 총파업 우려…과거 처벌 사례는? 2024.03.18 17:30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 사태가 불거진지 한 달,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의대생 동맹휴학에 이어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집행정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2024.03.18 16:26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줄소송으로 번지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르면 다음주 의대 증원 절차에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 형기만 마치면 끝?…피해자는 피눈물 2024.03.18 15:06 형기를 마친 범죄자는 사회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범죄자가 죄에 대해 반성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른 뒤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2024.03.18 11: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호주대사가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 전공의 면허정지 현실화?…법적 쟁점은 2024.03.15 16:22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한 행정처분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공의단체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 '수사마비' 공수처…'수장 지명'도 총선 이후? 2024.03.15 16: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의 공백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 처장 후보 두 명이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주 가까이 지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조... '의대증원' 법정다툼 돌입…집행정지 첫 심문 2024.03.14 17:47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낸 행정소송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30분 전... 5·18 기소유예 88명, ‘죄안됨’ 처분 명예회복 2024.03.14 17:42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12개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88명에 대해 ‘죄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지검은 이날 총 36명... 전공의들, 결국 ILO 개입요청…‘강제노동 금지’ 인정? 2024.03.14 16:22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Intervention)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ILO 협약의 예외규정을 들어 반... 출금해제 이종섭, 공수처 수사 가능? 2024.03.14 15:42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의지에 관심이 ... 검찰, ‘통계조작 의혹’ 문정부 정책실장 등 11명 기소 2024.03.14 14:00 문재인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2024.03.14 12:54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 '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2024.03.13 21:08 지하철 승강장 시위 도중 경찰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 정부, 간호법 재논의에 의료법 개정 속도전 2024.03.13 17:01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연일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경모드’와 더불어 의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일... 검찰, 총선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속도 2024.03.13 16:23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는 숨...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4월 변론 종결 2024.03.12 17:5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4월에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 조카 살인에 '데이트 폭력' 발언…이재명 2심도 승소 2024.03.12 16:15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 갑론을박 2024.03.12 16:07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계속되는 의정 대치 속에서 앞으로 이어질 소송전의 향방을 가늠할 수 ... '무용지물' 공수처, 이종섭 출국에 "추가 소환조사 필요" 2024.03.12 14:03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던 핵심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 출국에 무기력함을 보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 노환규 폭로, 경찰수사·영장청구 ‘용산 개입’? 2024.03.11 16:40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경찰의 이해할수 없는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해하기 힘...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