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의대증원 집행정지 잇단 각하···의대생 집단소송 '주목' 2024.04.08 15:12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됐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는 "소송의 최종승부는 6차 의대생 1만3000명 ... 검찰 수사 '제동'…총선 후 재개 2024.04.08 14:26 4·10 총선 이후 그동안 주춤했던 정치권 관련 검찰 수사가 재개될 지 주목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청와대 울...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공직선거법 톺아보기 2024.04.08 14:00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 조희대 대법원장 “공정·신속 재판, 사법부 임무 충실해야” 2024.04.08 11:12 조희대 대법원장은 8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신속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조희대 첫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2024.04.05 16:54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임 김... 의대증원 법정공방, 헌법소원까지 2024.04.05 16:50 의대정원 법정 공방이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번졌습니다. 법원이 의료계 이해 당사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시키는 가운데 헌재로까지 이어져 의정 갈등... 공수처 대 검찰 '권한 범위' 기싸움…해법은 '공수처법 정비' 2024.04.05 16: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권한 범위를 두고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싸움을 벌인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 전자정보 압수 관리…검찰 예규로 정할 수 없다 2024.04.05 11:23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사용자의 거의 모든 정보가 휴대폰에 저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휴대폰의 모든 내용이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돼 있다면 어떨까요. 죄가 없...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2024.04.05 09:05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 또 각하 2024.04.04 17:33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헌법소원 청구 예고 2024.04.04 17:16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 한계 부딪힌 의대교수 ‘장시간 진료’…산재·중대법 적용? 2024.04.04 16:42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2달째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춰 진료시간을 줄이고 외래진료를 최소화... 구속 피고인에게도 구인영장 발부 가능? 2024.04.04 15:17 재판 거부를 선언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미 구속돼 있는 피고인에 대해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 LG일가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1심 패소 2024.04.04 14:00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가 과하다'며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 LG일가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 1심 패소(1보) 2024.04.04 10:09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광...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절차 정지 2024.04.03 19:01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마약투약' 전우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4.04.03 17:22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전공의·의대생 제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2024.04.03 16:46 법원이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법원의 두번째 각하 판단입니다. 서... 송영길, 단식에 재판 거부 2024.04.03 16:15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전관예우' 논란…'범죄수익 수수 혐의' 처벌 사례 없다 2024.04.03 16:00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지금까...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