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서민물가인상 주범…검찰, '교육·주거·식품' 불공정 담합 '엄단' 2023.06.01 15:21 검찰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에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담합에 대해 엄단키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해 담합 사건 적발에 유용한...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대법 "이재웅 전 대표 무죄" 2023.06.01 13:57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쏘카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 [토마토레터 제185호]정부는 왜 사형 집행을 안 할까…사형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2023.06.01 07: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5호 2023. 6. 1(목) ...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에 '사형' 구형? 2023.05.31 17:49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최근 급증한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대 사... 최대 사형 적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재판 시작 2023.05.31 15:30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 뺑소니… 1심 징역 7년 2023.05.31 15:29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 국민 58.7% "김남국 의원 제명 반대" 2023.05.31 13:50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 58.7%가 김 의원 제명에 반대했습니다....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 고객에 법률자문 2023.05.31 10:40 법무법인 화우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인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화우는 지난 30일 서울 강... [토마토레터 제184호]일본도 자인한 ‘욱일기’, 왜 한국 정부가 나서 아니라고 하나? 2023.05.31 07: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4호 2023. 5. 31(수) ... (토마토칼럼)욱일기를 욱일기라 부르지 못하고… 2023.05.31 06:00 잔뜩 찌푸렸던 지난 29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 하늘 아래 펄럭이는 '욱일기'의 붉은 태양무늬는 퍽 선명했습니다. 욱일기를 선미에 게양한 군함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 한... (시론)대한민국 정치와 정당에 있어서 상실의 시대, 지금 이 순간 2023.05.31 06:00 2023년 5월 14일, 태국 총선에서 엄청난 파란이 일어났다. 진보 정당 전진당(MFP)이 하원 500석 중 151석을 차지하며 제1야당이 되었다. MFP의 대표는 43세의 피타 림짜른랏으로 ... 검찰, '수백억대 횡령·배임'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 2023.05.30 17:12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 윤관석·이성만 신병확보 '갈림길' 2023.05.30 16:51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의원 상당수를 특정하고 ... 소비자 두 번 울리는 기업들…‘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기화 2023.05.30 16:34 #A씨는 가족과 함께 오리고기를 먹기 위해 마트에서 팩으로 포장된 ‘오리훈제’를 구입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에서 유통하는 제품이라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A씨...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박원순과 정치적 공방 과정" 2023.05.30 14:1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토마토레터 제183호]꿀벌이 사라졌다…초유의 '꿀벌 집단 실종' 사건 2023.05.30 07: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3호 2023. 5. 30(화) ... '부랴부랴' 법 테두리 들어온 '코인'…뒤늦은 '투자자보호' 2023.05.30 06:00 10여년간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던 가상자산 시장의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 후폭풍 덕에 부랴부라 뒤늦게라도 투자자보호와 불공... '코인 개미' 보호법, 실효성 따져보니 2023.05.30 06:00 김남국 사태 이후 공직자의 가상자산은 보유만으로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자산 이용자 절반 이상은 부동산 좌절층이 많은 2030세대로 파악되면서, 자산 여력... 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 2명 구속 2023.05.26 23:03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와 수행...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기소 2023.05.26 16:3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강 전 위...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