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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계획에도 없었고, 고압가스관 지나는 '잠실선착장'…오세훈 "접근성 고려한 결정" 해명

    2025.11.20 14:21  한강버스 잠실선착장은 원래 잠실나들목 쪽에 짓는 걸로 계획됐다가, 현재의 잠실새내나들목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애초 계획도 없었던 곳에 선착장을 만들면...
  • (정기여론조사)②항소 포기 논란…국민 절반 "검찰 '선택적 반발'"

    2025.11.20 06: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 절반가량은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로 바라봤습니다.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응답은 40%를 조금 ...
  •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씨 '구속영장 기각'

    2025.11.19 23:07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건희씨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 론스타 소송, 13년 만에 한국 '승소'…분쟁부터 마침표까지

    2025.11.19 19:00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에서 완승했습니다. 13년간 벌어지던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국...
  • 한덕수 감싼 윤석열…“총리는 계엄 '반대 취지'로 재고 요청”

    2025.11.19 18:07 윤석열씨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는 형태로 윤씨를 도왔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 '검란' 진정세?…'검사장 강등' 현실화 촉각

    2025.11.19 16:52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 집단 반발→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여권발 '항명' 검사장 강등 논의까지 극한으로 치닫던 상황이 다소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구자현...
  • 론스타 소송, 한국 정부 13년 만에 완승…'4000억원→0원'으로

    2025.11.19 16:46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 해결(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완승했습니다. 취소위원회가 정부의 취소 ...
  • '한 달 남은' 김건희특검…미뤄지는 윤씨 부부 조사

    2025.11.19 16:11  김건희특검 수사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은 12월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특검의 마지막 한 달은 기소와 공판 준비에 집중됩니다. 반면 특검이...
  • 신임 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2025.11.19 11:37  법무부가 19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의 후속...
  •  '카지노 출입' 논란 윤일현 금정구청장,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2025.11.19 11:17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이 올해 여름휴가 중 해외 카지노를 출입한 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윤...
  •  재해 예방 '안전감시단'이라더니…DL 인사팀 문건엔 "outflow를 목표로 관리"

    2025.11.19 06:00 DL이앤씨가 본사 직원들을 안전관리단으로 발령하기 직전 작성한 문건엔 "궁극적으로 Outflow(유출)를 목표로 관리"하고 "부적응 인력 자연 도태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혔던 걸로 ...
  •  한강버스, 전기선박 '방전·고장' 문제로 운항 제대로 못 한다

    2025.11.18 12:29 한강버스의 구동 방식은 하이브리드선박과 전기선박으로 나뉘는데, 전기선박은 방전과 소프트웨어 고장 문제로 제대로 된 운항을 못 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선박은 ...
  • 비상계엄 설계자 노상원…'추가기소 건’ 징역 3년 구형

    2025.11.17 16:03 17일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
  • (돈세탁의 시스템화)⑧(단독)온라인 상품권 '돈세탁', 금감원에서 경찰 수사로 '전환' 임박

    2025.11.17 14:38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환불하는 방법으로 60억원 상당을 돈세탁한 혐의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
  •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형사처벌 가능, 면허취소 불가

    2025.11.17 13:26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
  • 한강버스 또 멈춰 승객 82명 '아찔한 53분'…오세훈 "송구" 사과

    2025.11.16 15:50  한강버스가 또 한강 한복판에서 멈춰 승객 82명이 53분간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민주당의 '운항 중단' 요구는 "정치 공세"...
  • 김건희특검 "윤석열씨에 26일 출석 통보"

    2025.11.12 15:42 김건희특검이 윤석열씨에게 이달 2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씨의 재판 출석 일...
  • 공수처, 국회 위증 은폐 의혹 '전면 부인'…"적법 절차 따랐다"

    2025.11.11 17: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1일 채해병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
  • 국회 교육위, 유승민 딸 유담씨 '채용 특혜' 감사 요청

    2025.11.11 17:08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감사가 의결될 경우 유씨뿐만 아니라 그간 문제가 제기됐...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2025.11.11 14:30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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