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3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보니…채해병특검 '90%' 기각 2025.11.23 17:05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절반 가까이(45.8%)가 기각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김건희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0%대지만, 채해병특검은 청구... 계엄으로 '중앙아' 29조 사업 좌절…피해 사업가, 윤석열 상대 소송 2025.11.23 13:45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로 29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사업이 무산되자 피해를 사업가가 대한민국 정부와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법꾸라지 윤석열 일당의 그간의 꼼수 행태 2025.11.21 18: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들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 구치... 내란특검 마무리 임박…국수본 다시 전면에 2025.11.21 15:16 12·3 비상계엄에 관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특검의 수사기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특... 패스트트랙 1심서 나경원 벌금 2400만원·송언석 벌금 1150만원 2025.11.20 16:42 2019년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벌금 240... 내란 재판 잇단 '증인' 논란…형사사건 증인 중요성은? 2025.11.20 15:47 12·3 계엄 이후 내란 혐의에 관한 수사와 구속, 기소, 재판들이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에선 계엄에 관여한 주요 증인들도 소환·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거부... 계획에도 없었고, 고압가스관 지나는 '잠실선착장'…오세훈 "접근성 고려한 결정" 해명 2025.11.20 14:21 한강버스 잠실선착장은 원래 잠실나들목 쪽에 짓는 걸로 계획됐다가, 현재의 잠실새내나들목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애초 계획도 없었던 곳에 선착장을 만들면... (정기여론조사)②항소 포기 논란…국민 절반 "검찰 '선택적 반발'" 2025.11.20 06: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 절반가량은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로 바라봤습니다.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응답은 40%를 조금 ...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씨 '구속영장 기각' 2025.11.19 23:07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건희씨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론스타 소송, 13년 만에 한국 '승소'…분쟁부터 마침표까지 2025.11.19 19:00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에서 완승했습니다. 13년간 벌어지던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국... 한덕수 감싼 윤석열…“총리는 계엄 '반대 취지'로 재고 요청” 2025.11.19 18:07 윤석열씨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는 형태로 윤씨를 도왔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검란' 진정세?…'검사장 강등' 현실화 촉각 2025.11.19 16:52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 집단 반발→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여권발 '항명' 검사장 강등 논의까지 극한으로 치닫던 상황이 다소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구자현... 론스타 소송, 한국 정부 13년 만에 완승…'4000억원→0원'으로 2025.11.19 16:46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 해결(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완승했습니다. 취소위원회가 정부의 취소 ... '한 달 남은' 김건희특검…미뤄지는 윤씨 부부 조사 2025.11.19 16:11 김건희특검 수사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은 12월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특검의 마지막 한 달은 기소와 공판 준비에 집중됩니다. 반면 특검이... 신임 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2025.11.19 11:37 법무부가 19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의 후속... '카지노 출입' 논란 윤일현 금정구청장,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2025.11.19 11:17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이 올해 여름휴가 중 해외 카지노를 출입한 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윤... 재해 예방 '안전감시단'이라더니…DL 인사팀 문건엔 "outflow를 목표로 관리" 2025.11.19 06:00 DL이앤씨가 본사 직원들을 안전관리단으로 발령하기 직전 작성한 문건엔 "궁극적으로 Outflow(유출)를 목표로 관리"하고 "부적응 인력 자연 도태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혔던 걸로 ... 한강버스, 전기선박 '방전·고장' 문제로 운항 제대로 못 한다 2025.11.18 12:29 한강버스의 구동 방식은 하이브리드선박과 전기선박으로 나뉘는데, 전기선박은 방전과 소프트웨어 고장 문제로 제대로 된 운항을 못 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선박은 ... 비상계엄 설계자 노상원…'추가기소 건’ 징역 3년 구형 2025.11.17 16:03 17일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 (돈세탁의 시스템화)⑧(단독)온라인 상품권 '돈세탁', 금감원에서 경찰 수사로 '전환' 임박 2025.11.17 14:38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환불하는 방법으로 60억원 상당을 돈세탁한 혐의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