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장·소비진작 타깃 9.1조원 들여 '민생경제 살리기'

소득 하위 70%까지…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지원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하위 소득 70%까지 아우르는 사상 첫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은 데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코로나19 피해 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중산층과 대기업까지 확산되고, 그 규모도 한층 커지면서 국민 경제활동에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기도 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은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금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금이 단기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약 9조원에서 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일정 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가구원수 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등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다른 지원책과는 달리 별도로 중복 지원한다. 예컨대 부부와 아이 2명으로 구성된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8만8000원의 건강보험료 감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108만원의 소비쿠폰도 제공하는 식이다. 여기에 아이 2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으로 8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이 제공돼 이 가족에게 지원되는 총 지원금은 300만원에 육박한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만 가구별 소득구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추후 마련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7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3.29명 기준) 535만7000원으로 3인가구의 경우 500~600만원 남짓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기존에 소비쿠폰 등에 들어간 1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이중 1조2000억원은 이미 지원돼 9조1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위해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계획중이다.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또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10조원에 이르는 만큼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소비심리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락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8.4로 전월보다 18.5포인트나 떨어져 지수 공표를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