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저성장·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지면서 여전히 미비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분쟁 해결에 이르는 전체 절차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감독당국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을 도입, 투자자보호 등 관련 규제를 강화 중이다.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DLF 사태 및 각종 보험상품 분쟁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될 점들이 많다는 의미다. 우선 복잡한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분쟁 해결에 이르는 전체 절차적 관점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해결이나 법원 소송을 통한 법적 해결로 귀결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전자가 강하고 후자가 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국내 투자자보호 제도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보상제도 등 법적 규제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조정 등 자애적 성격의 규제는 강한 편이다. 따라서 향후 법적 규제 강도를 높이고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개입 여지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권세훈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 문제 행위에 대해 법적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금융소비자 집단의 대리인이 돼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금융상품 자체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조화증권이나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구조나 계약 내용이 너무 복잡해 일반 소비자가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권 교수는 "금융상품 규율체계 내에 상품의 위험성과 별개로 복잡성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해 추가적인 규제나 정보비대칭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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