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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차단해 집값 하락" vs "조정지역도 가격 올라"
19번째 주택시장 규제에 엇갈린 전망…타 지역 풍선효과 번질 수도
2020-02-20 15:17:45 2020-02-20 15:17:45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20일 수원시와 안양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일부 전문가는 이들 지역이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기존 경기권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들 지역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먼저 일부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에 대한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이들 지역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개발호재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출 활용, 갭투자들이 많이 유입된 영향이 크다”라며 “앞으로 이들 지역 대출과 세제 등 규제로 인해 투자자 유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 집값이 급격하게 조정되기는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물이 걷어지며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을 고르며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되나 가격 조정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미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구리시 등이나 투기과열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상승이 연초부터 꾸준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양 소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며 “수원과 안양, 의왕시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전히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 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학습효과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 랩장은 “유동자금이 직접투자 외에 소액투자 등 다양한 간접 투자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리츠, 펀드류의 공모형 대체 투자처 발굴과 시장의 공급 감소 우려를 다독일 수 있는 대도시 정비사업의 정상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적인 임대주택 재고 확대와 보유세 강화에 발맞춘 거래세 정상화 등 일부 도시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방안이 여러 방면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예상됐던 용인과 성남이 빠졌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대책이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언론에서 수원과 용인, 성남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는데 용인과 성남이 이번 정책에서 빠졌고, 이로 인해 총선 이후 추가 대책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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