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퍼주기' 12개 상임위 10조 순증
농해수위 3.4조·국토위 2.3조 늘려…총선 앞두고 민원성 예산 확대 우려
입력 : 2019-11-17 14:32:06 수정 : 2019-11-17 14:47:0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내년도 예산증액 요구 규모가 총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확보 경쟁에 돌입하면서 각종 '지역구 예산', '민원성 예산' 등을 얹은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에 따르면 총 17개 상임위 중 예산심사를 의결한 12개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보다 약 13조2583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국회 권한인 정부예산안 삭감 요구액은 약 2조9626억원에 그쳐 총 순증액은 10조2957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514조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에서 1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김재원 예결위 소위원장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순증액이 3조4374억원으로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졌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8000억원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은 217억원 신규 반영했다.
 
농해수위의 뒤를 이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약 2조3192억원의 '순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 명목으로 1조6486억원을 증액했다. 민간도로 건설지원에 5170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에 2002억원, 도로유지보수에 1252억원 등을 증액했다. 주로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지역구 민원 예산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조2768억원, 교육위원회는 1조2731억원 등의 순증액을 요구했다. 환노위는 소관기관인 환경부의 하수관로정비사업에 4703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911억원을 증액했다. 교육위는 누리과정에 사용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이 6174억원 늘었다. 국토위와 교육위, 농해수위 등의 상임위는 통상 지역민원이 가장 많이 몰리거나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상임위로 꼽히며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에도 속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8038억원을 순증액했다. 소관기관인 산업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에 569억원, 유전개발사업에 328억원이, 중기부에선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에 676억원, 신용보증기금출연에 625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의 순감액이 469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기재부 예산안은 17조5623억원에서 452억원이 삭감됐다.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고 정보위원회는 예산안이 비공개된다.
 
예결위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 복도에 관계 직원들이 자료를 보며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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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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