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어제 실무회의에서는 공수처가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야 합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바른당 권은희 의원은 전날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함께 한 여야 3당 실무협상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는 인물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의견을 모으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기소 독점 구조에서는 검찰 특권을 결코 해체할 수 없다"며 "검찰특권, 사법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영장청구권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바른당 제안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른미래당 의원과 여야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안은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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