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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선거제 개편, 자유투표 하자"
"소선거·중대선거구제 동시상정"…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강조
2019-10-30 14:46:50 2019-10-30 14:46:5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를 대외 여건 악화에서 찾고 있다. 정말이지 뻔뻔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며 "여론 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묻지마 재정확대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평등, 공정,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권 재편 방안을 놓고는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3년이 지난 사이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한다"며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론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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