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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문희상 검찰개혁 법안 부의 강행한다면 '월권'"
"의원정수 확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로 인한 정략적 뒷북"
2019-10-29 09:59:30 2019-10-29 09:59:3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여당의 편에 서서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법안은 그 다음에 올린다는 것이 지난 4월,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지정할 때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 와중에 문 장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부터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문 의장이 끝내 검찰개혁 법안 부의를 강행한다면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힘 써야할 국회의장이 극단적인 여야 대립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전제 조건이 의원정수 동결이었다"며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략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문제를 가지고 뒷북을 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들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작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면서도 "손학규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지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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