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오는 14~15일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예금보험한도 상향과 산업은행 구조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책금융 상품의 중복수혜 문제와 정책금융기관의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일에 열리는 국감에서는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질의가 진행된다. 15일에는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에 대한 국감이 마련된다.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예금보험한도 상향이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게 예금보험금이다.
국내 경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예금보험한도는 2001년 이후 계속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예금보험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보다 국민의 소득이 크게 오른 만큼, 보험액도 이에 맞춰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시장 안정성이다. 시장의 자금들이 모두 예금보험한도가 상향되는 은행, 보험, 퇴직연금으로 이동해 시장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사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올라가는 시장의 반발이 클 수 있다.
산업은행 구조조정 현안도 이날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나올 전망이다. 현재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은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이 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매각공고가 나왔지만, 대기업의 참여는 없었다. 이 때문에 매각 흥행이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은 현재 해외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지만, 일본의 반대 가능성이 위험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일본수출규제로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결합 심사에도 불똥이 튈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금융 상품의 중복 수혜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여러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상품의 종류가 많다보니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나, 중복지원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상품이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만 빌리면 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매년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다보니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졌다"며 "서민금융 상품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일반 은행보다 높은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중도상환을 통해 얻은 수수료는 총3439억원으로 시중은행 4곳의 평균 수수료 3072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공기관 국감은 소비자 혜택과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중점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의 구조조정도 비중이 크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이동걸(왼쪽 두번째) KDB산업은행장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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