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 출범…토지 담보대출 들여다본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반장으로 100여명 투입…대출 적정성 집중 점검
입력 : 2021-03-30 16:00:00 수정 : 2021-03-30 1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 금융권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투기 의혹이 있는 토지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0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 금융대응반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전반을 감시할 예정이다.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점검한다. 비주담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분석하고 수사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 등 4개 기관의 전문인력 100여명을 투입한다. 운영 경과에 따라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현장검사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따진다. 특히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담보인정비율(LTV) 등 한도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만약 금융사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중 제재 조치하고 투기의혹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의 대출을 취급한 북시흥농협을 현장검사하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검사 대상과 검사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또 당국은 비주담대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금융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FIU를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 수사당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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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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