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정부가 건축비를 누르자 택지비가 더 내릴 여지가 많다며 건설사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수도권 내 입지가 좋은 택지는 낙찰가가 예상가의 180%에 달하는 등 비싼 값에 땅을 사게 되는데 분양가 문제로 건축비만 따지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택지비가 아파트 분양가의 60%를 차지함에도 건축비 만큼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의 성공 요건은 교통 인프라다. 이를 위한 교통시설 건설비용은 택지원가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택지비에 전가되는 셈이다. 토지소유자들의 ‘알박기’ 등 보상비가 클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후 해당 택지 내 공급될 아파트는 이런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택지비가 높아 분양 수익성이 낮다”라며 “건축비 빼면 분양가 수익은 1~2% 수준인데 그걸 질타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공공택지 내 수익성이 떨어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토지 분양 시 유찰도 잦다. 그러면 토지 분양가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재매각할 때 공급가를 내리기보다는 무이자 할부 등 메리트를 조금 보태는 식이다.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나마 낫다. 한 관계자는 “LH가 땅을 팔 때 폭리를 취한다”라며 “사고 나면 조성공사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새로 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유찰이 두 번 되면 감정평가를 새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감정비가 추가돼 땅값을 더 올리게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토지 분양 방식에 대한 지적도 많다. LH는 최근 택지를 3가지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 택지 조건이 좋지 못하면 추첨제를 하고 일반 택지는 건설사 실적을 비교해 자격을 따진다. 문제는 세 번째다. 수도권 내 역세권이나 주상복합부지 등 소위 알짜 토지는 최고가 입찰을 진행하는데, 개발비가 오르는 원인이 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엔 택지가 부족하니까 최고가 입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라며 “낙찰가가 예상가의 180% 수준에 달하는 지경”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지를 개발하면 건설사만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택지비에 광역교통시설 등의 조성비용이 포함되고 기부채납 등을 통해 기반시설도 확보하는 등 각종 세수까지 더해 정부도 얻는 게 많다”라며 “그런데 정작 공원조성사업을 하면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등 건설사만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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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신규 택지로 지정된 고양시.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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