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략 매년 1톤(t)가량의 핵연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핵연료 필요량이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바로 우리 핵잠수함과는 무관한 수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장보고 엔(N) 프로젝트'는 전술 국가에서 전략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핵잠수함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핵연료의 교체 주기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나는지만 보통은 1년에 1t 정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송 직후 "안 장관이 언급한 수치는 우리 핵잠수함과는 무관한 예시"라며 "핵잠수함 운영에 필요한 핵연료의 양 등은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핵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연료공급은 미국으로부터 받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미국과 완전히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장관의 반응은 "그럼 언제까지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 살 것이냐"는 반문이었습니다.
안 장관은 "세계적으로 국방력이 5위 인 나라, 전년도 방산 수출이 4이고 경제가 10위인 나라에서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전작권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 장관은 "우리의 역량과 경제력, 국민적 수준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며 "전작권을 회복 하더라도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더욱 공고하고 튼튼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 택일이 아니고 한미동맹은 수래의 양 바퀴, 동전의 양 면과 같아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며 "우리가 전작권에 회복을 위해 체계적, 일관적, 능동적으로 치밀하게 준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한 하셔도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회복이 된다고 해서 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공고화되고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진척을 이뤄, 달성이 바로 코앞에 왔다"며 "저는 '전작권이 당장 해소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전작권 회복 시기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다른 견해에 있을 수 있다"며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안 장관은 "한 부모 밑에 자란 가족들도 생각이 다르고,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의견이 통일될 수가 있겠냐"며 "다른 의견을 조절하는 게 능력이고, 바로 지금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안 장관은 피트 헤그세그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달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매우 열심히,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이다' 라고 평가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디.
안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복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군사력 전체로 보면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이 있는 데 무형전력이 더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정신자세 등 사기가 충만해 했다는 취지로 말 한 것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안 장관은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두고 있는 데 그 항목들을 충족하기 위해 성실히, 면밀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과정에서 나온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회복 후 한국군이 사령관인 미래 연합사 지위체계에서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가 전략자산 전개 등의 협조가 원할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지금 한미 간 전작권 회복 과정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아직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변화하는 전장환경 등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전쟁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 역량과 능력은 충분하다"며 "오늘 지나면 내일 또 새로운 무기가 나오는 시대인데 그 조건 계속 반영하다보면 언제 전작권 회복이 돼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일단 한미가 약속한 조건대로 충족을 해서 전작권을 회복한 후 그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건 변경은 한미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미 한국은 시기를 조건으로 양보한 바 있으며 현재 합의한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 평가를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조건의 변경없이 전작권 회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안 장관의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자신의 임기 내에 다시는 이 땅에 불법 계엄이 없는 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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