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방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만 차질을 빚은 것일 뿐"이라며 "한미동맹 자체가 훼손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그 부분(한미동맹)도 다 점검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자체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문제가 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국 견제로 가고자 하는 구상이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미국의 이 구상 자체가 차질을 빚은 것"이라며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자체는 훼손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인 티사(TISA)를 통해 3국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티사로도 안보 차원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며 긍정평가했다. 티사는 기존의 한미, 미일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일 양국간 직접 정보교환 방식인 지소미아 대신 미국을 공유하는 간접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와 티사 둘 다 북한 핵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차이는 있다"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쉽게 인터넷 거래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은행 거래는 할 수 있다. 직접 가는 번거로움이 추가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부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대화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응답하지 않았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일본이 전혀 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미뤄뒀던 결정을 (정부가) 이제 한 것"이라고 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강화 등 일본의 대응이 더욱 강경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차피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구사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국가의 자존감을 높였다"며 "이번 한일 관계 현안 만큼은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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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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