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한국형전투기 하반기 분담금 미납"
납부 지연 시 KAI가 떠안아…김종대 "항공산업 위기 우려도"
입력 : 2017-11-01 15:16:40 수정 : 2017-11-01 15:16:4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국형전투기(KF-X) 연구개발사업 공동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분담비용(1389억원)을 1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분담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개발비의 40%를 고스란히 한국항공우주(KAI)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KF-X사업은 지난 2008년 8월 우리 정부가 11개 국가에 비공식적으로 투자 의사를 타진하고,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투자금은 KF-X 총사업비 8조8000억원 중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연구개발비·사업진행비 등을 제외한 7조5000여억원에 대해 한국 정부 60%,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항공우주(KAI)가 각각 20%씩 분담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실제 계약은 양국 정부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기업 PTDi(PT Dirgantara Indonesia)와 우리 측 KAI 간에 체결됐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KAI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KF-X 사업은 물론 항공사업 존립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AI의 올해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잔액이 6000억원이며 연말에는 29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갚아야 한다. 또한 회사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보유현금 소진과 차입금 상환도래로 연간 6300여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KAI 본사에만 40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인근에 위치한 협력사와 가족까지 합치면 2만~3만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비용 지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KAI 경영난 심화와 KF-X 파행, 지역경제 붕괴·국내 항공산업 존립위기 직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달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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