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세무조사, 1가구 2주택 회피 꼼수, 직원 불법 접대 축소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인 길들이기용으로 활용된다는 염려가 있다"며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호위무사'로 내세우기도 했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련 대책회의에서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한승희 국세청장이 함께 했다.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아래 실시하고 있다. 다른 목적은 없다"며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건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김 후보자가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다 후보자 지명 전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급하게 판 사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압구정 아파트, 2006년에는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올해 5월 (분당 아파트) 하나를 팔았는데, 이른바 '똘똘한 강남 집 한채'로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분당 아파트를 팔아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는 동시에 세무조사까지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취득·양도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하는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청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현대차 접대 비리 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 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현대차 측으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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