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봄 서비스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체계적 관리로 돌봄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주진우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뉴스토마토>가 복지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서비스 질 제고는 물론이고, 돌봄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거둬야 비로소 보편적 복지의 돌봄 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안태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안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일본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확대를 통해 가정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그에 따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돌봄 노동 활성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다. 돌봄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핵심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는 있지만, 서비스의 노동생산성은 오랜 시간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돌봄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 제고, 고용의 안정적 유지, 전문인력 양성 등 돌봄 일자리의 질도 동시에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세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10년간 사회서비스 예산이 대폭 늘면서 돌봄 관련 서비스업 일자리 개수도 증가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공식 영역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돌봄 노동이 필요한 이들이 어떤 가족 배경을 지녔는지, 각각의 상황에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투입돼야 하는지 등 세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돌봄 근로자 개개인 삶의 질 개선도 과제다. 돌봄 노동의 낮은 생산성이 결국 돌봄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 불안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어서다. 게다가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취약한 시민’으로 여기는 등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현경 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사회보장연구센터장은 "우리의 경우 돌봄 자격을 갖춘 이들의 임금 수준이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 일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가족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개호이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일본은 요양보호사 자격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해 돌봄 일자리 임금 높이고 사회적 인식 수준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세경 실장도 "서비스 일자리의 처우는 결국 서비스 단가에서 결정이 난다"며 "돌봄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서비스 기본 단가는 10년간 거의 조정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공공재정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해야 한다"며 "물론 이는 서비스 질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의 정교한 고민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 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돌봄은 다른 어떤 서비스 영역보다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당이나 주거지원 등을 바탕으로 가족 돌봄이 어엿한 하나의 일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고, 돌봄이 은퇴한 이들의 유망한 재취업 직종으로 떠오른다면 서비스의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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