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8일 전방지역에 풍선기구를 띄워 남북이 공동 정찰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육군 대상 국감에서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기구를 띄우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고정 기구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도 보고 북한도 보면 서로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것이 풍선을 통한 정찰"이라며 "같은 숫자로 고정기구를 띄워 서로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내년쯤 고정 풍선기구에 의한 공동정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과거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오픈스카이 조약'을 근거로 한다. 당시 회원국들은 조약을 통해 상호 이해의 바탕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정찰 비행실시를 인정했다. 그는 "남북 합의에 빈틈도 있고 불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공동 풍선기구를 띄우면 남북이 공동으로 자료를 보면서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도 상호 감시정찰을 통한 신뢰 강화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총장은 하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과거 유럽의 오픈스카이와 유사한 개념"이라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군이 100% 정찰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인기 감시범위가 일부 제한되는 문제는 있지만 상급부대는 연합자산 등을 통해 표적의 움직임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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