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지엠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지엠 본사와의 협상에서 ‘강공카드’를 꺼내들며 지엠의 자구책 마련을 압박한 것이다.
백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지엠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질의에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필수조건이 있다”며 이 같은 3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백 장관은 한국지엠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배리 앵글 지엠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과의 22일 면담에 대해선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매출 원가와 차입에 대한 이자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지엠본사에 대한 업무 지원비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에 앞서 그간의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먼저 실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지엠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지적하고, 지엠 측으로부터 충분히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도 “지엠본사가 한국지엠으로부터 고금리로 5%씩 이자를 가져가고 부품들도 비싸게 받고 했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는 등 최소한의 경영정상화를 책임 있게 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바라보는 한국지엠의 불투명성은 ▲높은 매출원가 ▲본사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 ▲한국지엠이 본사에 송금한 불합리한 업무지원비 등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매출원가는 93.2%로, 현대자동차(77%)나 쌍용자동차(84%) 등에 비해 10% 가량 높았다. 지엠본사가 부품을 한국지엠에 비싸게 팔고, 완성차는 싸게 해외로 내보냈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백 장관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로, 외교적 관점 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한국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철강 산업 기반이 약화된다는 인식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철강 산업 가동률을 72~73%에서 80%로 올리겠다는 목표로 1000만톤 이상 수입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 문제에서 충돌했을 때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상규범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철강관세 최종 조치가 나오면, 그 조치에 대해 법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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